[1].
다시 한번 박준영 변호사가 김용민 의원을 사회적 논의와 법적인 책임의 무대로 소환하는 글.
아직 김학의 별장사건 관련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니 뭔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신 듯.
"사회 구조의 개혁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외받는 가치와 사람을 줄일 수 있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다"
: 필자는 이런 부분에서 요즘 늘 하는 말이,
사회적 주요 가치는, 주장하는 특정 컨텐츠-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중요도에 따라 어떤 것을 우선 선별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또 의견을 어떻게 개진하느냐, 등등 사회적 의견 수렴, 소통 과정 자체에 대한 사회적 보증-보장에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음.
비슷한 결의 박변호사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임.
이것이 쉬운 듯 하지만, 늘 우리가 혼동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임.
* * * * *
[2]. 권은희 의원 관련 ...
권은희 의원님,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이유를 돌아봐달라"면서 "(검수완박) 법이 통과될 경우…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진보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권은희 의원 (비례대표) 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안철수계가 꼼수를 쓴다면,
국민적 심판대에 안철수 위원장이 올려질 것.
지금 계속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안철수 위원장이 해명해야 할 것.!!
...... [2022-04-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박준영 변호사, 김용민 ‘2차 저격’…“검수완박 ‘꼼수’, 우리가 지향할 가치 아냐”
“사회 구조 개혁, 소통 통해 다양성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그래야 소외받는 가치-사람을 줄일 수 있어”
“김용민 의원님이 말미에 쓰신 ‘존경심’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광주고검장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제가 김학의 전 차관-윤중천이 나쁜 사람들이고 피해 여성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는 통화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통화를 한 사실 없어”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도 저격…“‘도로의 논리’ 아닌 ‘길의 철학’ 필요한 때가 됐다”
“‘검수완박’ 통과될 경우…신영복 선생님 존경하는 文대통령께선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진보의 가치’,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권준영 기자 입력: 2022-04-21 10:10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등 주요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로 이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사회 구조의 개혁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외받는 가치와 사람을 줄일 수 있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응이 아닌 회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김용민 의원님의 글을 봤다. 말미에 쓰신 '존경심'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광주고검장에게도 보여주셨으면 한다. 저와 의원님보다 형사법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제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나쁜 사람들이고 피해 여성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는 통화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기록을 보면서 많이 당황했다. 알려진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와 관련된 제 입장은 일관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심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한다"며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하지만 20년 전 사건의 문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확대와 관련하여, 세금을 무한정 쓸 수 없다. 저는 한정된 재원을 변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검찰과 손잡은 게 아니라 돈 없고 빽 없는 국민과 손잡은 것이다. 어쩌다보니 검찰과 같은 입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의 개혁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외받는 가치와 사람을 줄일 수 있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대응을 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의원님의 글은 대응이 아니라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페이스북>
박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선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어떻게든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 즉 속도와 효율만을 중시하는 논리를 '도로의 논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철학을 '길의 철학'이라고 부른다"며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도로의 논리'에 의해 빚어졌다.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길의 철학'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의 논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쿠테타를 해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다. 그것이 우리 사회 기득권 집단의 논리이기도 했다. 어떤 방법으로건 기득권을 손에 넣기만 하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지난 1995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며 내세운 논리였다"면서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합법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통치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거론했다.
박 변호사는 "정의의 실현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했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다. 이 잘못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바로잡혔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의 '검수완박' 논란과 과거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2014년 2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축소 수사 의혹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한 것을 나란히 비교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수원 영통구 주민이다. 지난 총선 때 박광온 의원님을 찍었다. 의원님의 이전 주장과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비교해달라.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이유를 돌아봐달라"면서 "(검수완박) 법이 통과될 경우…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진보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