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현진) 이은해 '계곡살인' 의심 안할 때…이들의 '촉'에 걸렸다 [S머니] ... [2022-04-22]

 

 

 

 

경제 · 금융보험

 

 

이은해 '계곡살인' 의심 안할 때…이들의 '촉'에 걸렸다 [S머니]

 

 

 

입력2022-04-22 15:54:34 수정 2022.04.22 16:05:32

 

김현진 기자

 

 

 

 

 

 

전직 경찰·검찰 수사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SIU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삼성화재 50여명 규모로 최다 등

 

보험사기 고도화에 AI 활용 시스템 도입

 

각 보험사마다 보험사기 잡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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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와이프가 신혼여행에서 자살했습니다.” 2017년 발생한 일명 ‘오사카 신부 살인’으로 알려진 사건 피의자(남편)의 살인 혐의를 가장 먼저 잡아낸 것은 바로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었다. 한 부부가 혼인신고하고 14일 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부인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 여관에서 부인이 사망했는데 오사카 경찰은 사체 검안 후 자살로 종결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SIU 팀장이 남편을 면담한 뒤 사고 경위, 니코틴 및 주사기 구입 경위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남편이 부인에게 니코틴액을 주사해 살인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보험 사기 살인 혐의를 입증해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의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변사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 보험금 지급을 지연·거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계곡 살인 사건 재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보험사 조직은 보험 사기를 전담해 대응하는 특별 조사 조직으로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라고 불린다. SIU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 간호사 등 전문 인력과 보험 조사 업무에 필요한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 SIU는 극단적인 살인 사건 외에도 고의로 가벼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경우나 조직형 보험 사기 등 각종 보험 사기들을 적발해낸다.

 

계곡 살인 사건이 SIU의 ‘촉’을 자극한 첫 번째 의심 상황은 피해자 A 씨의 사망 시점이다. 생명보험 실효 4시간 전에 사망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생명보험 계약 기간이 55세로 짧았고 가입도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근접 보험’이다. 여기다 여러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라고 명시됐다. 해당 보험사 SIU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의 유형으로 판단했다.

 

 

 

 

세상이 각박한지 아니면 범죄에 둔감한 것인지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9434억 원. 1인당 적발 금액(9700만 원)도 전년(9100만 원)보다 6.3%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자산 빈부 격차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장기적인 경기 침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증대 등으로 보험 사기는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부적법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 사기 트렌드가 폭력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경찰·검찰에서도 과학수사를 선언하면서 첨단 수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도화되는 보험 사기에 보험사 전담 조직인 SIU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가 1996년 5월 보험 업계 최초로 SIU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조직도 50여 명으로 보험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들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험 사기 여부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시스템도 앞다퉈 구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 ‘모럴징후분석시스템(IFDS)’을 오픈, 보험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 사기자 또는 문제 업체에 대한 유의한 정보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보험 사기 예방과 적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AI 지능형 보험 사기 감지 기능’을 추가해 고도화되는 새로운 보험 사기 유형에 앞서 대응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도 올해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사기 공모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보험 사기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DB T-System’을 오픈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지 SIU가 모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입자가 보험금 접수 시 시스템을 통한 유의 데이터 알림 등을 통해 보험 사기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수상한 점에 대해 SIU 직원이 보험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면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SIU 직원이 혐의 내용(사고 일람표 등)을 정리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진다.

 

금감원도 늘어나는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영·민영 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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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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