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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이상 권력자들은 수사 받을 일도 거의 없을 듯.

기득권 양당이 그들만의 철옹성, 법적 처벌로부터 안전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것.

 

즉, 기득권 야합이자,

 

양당 기득권 철옹성 완성판... !!

 

잠시 비판하던 언론들도 벌써부터 또 다시 굴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빤히 보임.

기득권 부패완판의 생생한 증거. 

 

망국의 증거...

 

아무도 못 막는 망국의 대물결...

망국의 대역사, 대서사시가 끝판으로 가고 있는 듯  !!!

 

 

극히 몇몇 검사들이 권력자 수사를 해 온 그 짧은 역사로 인해,

검찰이 철저히 여론몰이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탄압을 받은 한국 역사의 비극적 시간.

 

검찰은 권력에 대한 수사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증명해야 할 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후보자.

 

비기득권 출신 대통령이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잘 출현한 듯 ...!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무조건 성사시켜야 할 것.

이걸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은 누구라도 역적, 구세력으로 간주되어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

 

차기 대통령의 진정한 개혁작업은 시민들이 지켜낼 것.

반드시 지켜낼 것.!!

 

시민들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 갈 것...

 

 

 *               *               *               *               *

 

 

 [2].

차기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낸 인수위를 강력히 규탄함 ㅜㅜ

앞으로 저런 인수위는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ㅜㅜ

 

 

 *               *               *               *               *

 

 

 [3].

sogno방금 전 · 공유됨(1)

차기 대통령은 차근 차근 지혜롭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 것. 국민이 선거로 기득권 구세력을 심판한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 전국의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응원할 것.!! 한 스텝, 한 스텝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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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검찰 수사권 폐지

 

 

“정치권 수사 하지 말라?” 검찰 강력 반발

 

 

 

입력 2022.04.22 (21:11)수정 2022.04.22 (21:57)뉴스 9

 

 

 

[앵커]

 

그럼 이 시각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진수 기자, 정치권은 합의를 봤지만 검찰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죠?

 

[기자]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들여다 보면, 기존의 민주당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대검은 "민주당 법안에서 시행 시기만 늦췄을 뿐"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1년 6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일선 검사들은 "야합, 역사적 퇴행, 폭거" 등등의 격한 반응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 코앞으로 닥친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도 위축될 거란 논리를 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도중에 손을 놓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권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여야의 이해만 맞아 떨어진 결과" 등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때 추가로 드러난 혐의를 수사할 수 없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선 이제 남은 카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입법부에서 이미 합의된 안을 막을 수 있는 묘수는 없습니다.

 

다만 며칠 간의 설득 기회만이 남아 있는데요.

 

검찰은, 끝까지 법안 문제점을 알리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인수위를 상대로도 설득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은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호소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전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의 추가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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