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검수완박 주시…"정권교체前 통과 움직임 우려"
등록 2022.04.26 13:52:59 수정 2022.04.26 14:12:44
OECD 뇌물방지작업반, 우리 법무부에 서한
"중재안, 반부패 수사역량 약화시켜선 안돼"
"한국 정부, 중재안 직접 논의할 기회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정권이 바뀌기 전 처리하려는 우리 국회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전달했다.
지난 1999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이래,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드라고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에 제시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의 입법 현황을 주목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4대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및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드라고 의장은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했다.
이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나아가 해당 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드라고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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