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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무분별한 대통령 권력, 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선거 사범들의 형량, 대폭 강화,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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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정치 청와대
文 "MB 사면 찬성도 많아"… 2일에 최종 결단
입력2022-04-29 15:40:15
수정 2022.04.29 15:40:15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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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민 청원서 영상으로 직접 답변해
"사법 정의, 국민 공감대 살펴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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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도 많지만, 국민화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최종 답변을 유보했지만, 찬성 측 입장을 거론한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민청원 7건에 대해 영상을 통해 직접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은 총 35만 5,501명의 동의를 받아 첫 안건으로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소개한 뒤 “사면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는 다음 달 2일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3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이전에 확정돼야 회의 안건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경제계·종교계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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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VRTF7Q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