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Youtube) [최병묵의 팩트] '검수완박' 되돌리는 법 ... [2022-05-04]

 

 

 

 

Sogno Della Musica

0초 전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령, 시행령.. 뭐 이런 대통령 행정부 권한을 이용해서 검수완박은 도로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쉽다고 봅니다.

뭐 다른 법들도 보면, 국회의 법과는 달리 온갖 시행령 같은 세부법으로 배가 산으로 다 갑니덩...ㅋㅋ

그런 거 보면, 어차피 입법부에서 정상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 정당한 입법 절차도 무시하고 만든 법,

역시 대통령 행정부 권한으로 도로아미타불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문제 삼으면, 국힘에서도 똑같이 입법과정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다시 찾아온 것은 망국의 늪에서 나라는 찾은 것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