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라도 장기적으로 전 사회에 강력하게 실행을 한 정책은
최대한 합리적 평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꼭 특정 정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인 강력한 정책은 늘 되돌아 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애들 때 시험 보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데,
사회 정책이야 뭐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
더군다나 사회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한 사업이야,
그 재평가 작업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뭐가 잘 되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유사하고 다른, 해외 사례와도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
물론 정책의 결과, 영향 평가도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
...... [2022-05-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