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치학대사전
확대억제
[ extended deterrence , 擴大抑制 ]
미국이 그 동맹국이나 그것에 준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공격ㆍ협박을 억제하는 것을 미ㆍ소(러)간의 ‘일반적 억제’라고 하는 것에 반해, 미국의 ‘확대억제’ 또는 ‘핵의 우산’이라고 한다. 핵 보증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그 능력과 의지 및 그 동맹국에 대한 공약이 있으며 동시에 피억제 측이 그 보복의 개연성을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확대억제가 기능 한다. 그러나 이 ‘핵의 우산’ 이라는 공약방법은 전후 사정에 따라 도발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보증국을 연루시키게도 함으로 항상 미묘한 외교적 뉘앙스를 띤다. 예를 들면 미ㆍ일 관계의 경우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5년 1월 13일 미일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외부로부터 ‘어떠한’ 무력공격에 대해서 도 일본을 방위한다고 서술한 ‘어떠한’이 핵의 우산의 공약 예이다. 미국이 자국이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동맹국을 핵공격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핵무장을 단행한 예로서 프랑스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대억제 [extended deterrence, 擴大抑制]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두산백과
확장억제
[ extended deterrence , 擴張抑制 ]
요약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이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미국이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통하여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핵전략의 일환으로서 확장억지 또는 확장억지력이라고도 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전략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로 인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협받는 지역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낸 개념으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안보정책의 핵심 교서로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핵전략 용어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확장억제의 범위가 핵 사용 위협-징후-실행 단계에서부터 핵물질 이전까지를 포괄하여 예방적인 선(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provision of a nuclear umbrell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기함으로써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의 신속한 전개를 확인하고 구체화하였다.
또 2009년 6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과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擴張抑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