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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잘하는 분들고 인력 확충하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검사의 책임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에서는, 사건 관계자들 절차-인권 보호도 담당자를 배치해 주십시오.
민생에서 범죄, 수사-재판 관련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아요. 민생 핵심 영역이고,
게다가 금융범죄수사단을 폐지한 게 도대체 이거 누가 한 짓입니까?
분통 터져서.....ㅜㅜ
나라를 범죄 천국으로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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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사회 사회일반
폐지된 지 2년 4개월만…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
입력2022-05-18 11:05:32 수정 2022.05.18 11:07:31
이건율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호 공약
고검 검사급 단장 등 총 48명 규모
남부지검서 금융·증권범죄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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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호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47명이었던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46명으로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에는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단장을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이외에도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합수단에 파견돼 자금추적·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원과 검찰수사관 11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즉각적·체계적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엄단 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부활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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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0NLUS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