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은진) [IPEF 성격과 미래 영향력] RCEP·CPTPP 능가할 경제협력체… 경제효과 추산하긴 일러 ... [2022-05-24]

 

 

[IPEF 성격과 미래 영향력] RCEP·CPTPP 능가할 경제협력체… 경제효과 추산하긴 일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핵심

IPEF 시장개방 사항 포함땐 복잡

향후 이슈별 국회 비준 거칠수도

 

은진 기자 입력: 2022-05-23 17:51

 

 

 

 

 

 

 

 

조 바이든(왼쪽부터)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IPEF 성격과 미래 영향력은?'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관세철폐·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른 성격을 띤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제 출범 단계인만큼 구체적인 경제효과를 추산하기 힘들고 향후 세부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남아 있다.

 

23일 출범한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 성격이다. 전통적인 FTA와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의제를 핵심 사안으로 삼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PEF는 신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며 "역내 주요국과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인태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참여국 간 광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인구 규모 2위인 인도가 참여하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 통상 협력체로 평가된다.

 

정부는 출범 후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할 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미국·일본 등 참가국과의 협력 촉진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 및 AI·양자컴퓨터·클린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관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지난한 협상이 이뤄질텐데 협상 과정에서 좋은 점만 있지는 않고 양보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창립멤버로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간다면 협정문에 우리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단계에서 IPEF는 아직 선언적 성격이 짙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 FTA·RCEP·CPTPP 등처럼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RCEP·CPTPP 등처럼 시장 개방 사항이 포함되거나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반영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의 경우 2012년 협상을 시작해 발효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 논의 초기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만 참여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총 15개국으로 참여국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의 사항이 포함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