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을 앞둔 10월 말에 문재인은 외무부장관 강경화를 중국에 보내 “3가지를 하지 않는다(삼불,)”라고 약속했다. 즉
1.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2.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3. 한미일 협력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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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헛도는 외교 [ 미국의 문재인 불신은 일본 이상의 것 ] ◆ KBS歷史스페셜◆
2019. 10. 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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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헛도는 외교]
미국의 문재인 불신은 일본 이상의 것
사실상 트럼프 정권의 문재인에 대한 불신은 일본보다 강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을 연 것은 2017년 11얼 7일이다. 그 해 김정은은 17차례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7월에는 ICBM급(장거리) 미사일 ‘화성 14형’발사 실험에 성공,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장담하며 수소폭탄 실함까지 했다.
그러던 상황에서 미 대통령을 만난 문 씨는 김정은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보다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미국이 큰 관심을 기우렸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탬)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회담 종료후 트럼프는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11월7일자)라고 보도했다.
문 정권이 트럼프의 분노를 산 것은 사드배치 문제였다는 것이 정설(定說)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박근혜 장부 시절인 2017년 3월에 배치를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배치가 중단되고 공중에 뜬 상태였다. 문은 사드 배치구역에 대한 환경영양평가를 구실로 배치를 지연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는 6월에 들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불처럼 격노” “사드를 즉각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한 뒤 문 씨를 쌍스러운 말로 매도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약속한대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자는 미국과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중국 방문을 앞둔 10월 말에 문재인은 외무부장관 강경화를 중국에 보내 “3가지를 하지 않는다(삼불,)”라고 약속했다. 즉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한미일 미사일바어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문 씨는 중국을 방문했다. WSJ는 “(중국 방문에서) 문재인은 중국의 강압적인 사드 반대 압력에 굴복했다”(22일자 사설) 라고 보도했다. 그 후 사드의 추가 배치는 한국 정부의 ‘환경영양평가’의 지연과 수십명 규모의 시민단체의 반대로 아직 배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시기와 겹친다.
※參考文獻 :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지은이: 李相哲(리 소데츠) : 현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 교수
1959년 중국 黑龍江省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대학공부를 마쳤다.
중국에서 신문기자로 지내다 1987년 일본으로 건너가 上智대학 대학원
에서 신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2019년 10월 한글판 발행)
[출처] 문재인의 헛도는 외교 [ 미국의 문재인 불신은 일본 이상의 것 ]|작성자 물방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