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틀어쥐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것에 대해, 윤대통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일일이 보고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도
이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런데 공직자 부패 방지는 중요하고, 그렇다면
감사원과 권익위의 독립성과 권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분명한 태도나 원칙 재정비 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각 부처가 권력기관이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완판이 그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 또 권력에 비해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났다면,
공직 기강확립과 법, 원칙 준수를 표방할 뭔가는 강력하게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초반부터
공직기강과 국가 법질서 확립을 전면적으로 나타내어 줄 어떤 확실한 표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그런 차원에서 측근 비리 엄단을 말하고, 이를 담보할만한 확실한 감찰기구의 존재, 역할과 기능, 독립성, 지위와 기타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있게 말해주면 좋을 듯.!!
대선에서 가장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권력의 부패완판이었으므로,
이제 행정부 수장에 오른 시점에서, 이를 실제로 구현할 장치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함.!!
* 지금 권익위는 전현희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므로, 협치의 의미나,
권력 분산의 표방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나, 아주 완벽할 것.
권익위와 감사원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권한과 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 좋을 것.!!
이런 기존 기구의 활용, 변화, 리모델링이야말로 거대 방만 부패 공직사회, 기득권과 단절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조직 체질 개선이나
시민 소통과 잘 맞을 것. (맨날 새로운 조직 설립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국가 조직 구조...)
...... [2022-05-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尹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않는다…"친인척 수사는 검경이"
입력2022.05.30. 오전 5:31 기사원문
'정보 모이는' 대통령실과 절연…사정기능 포기·인사검증 이관 연장선
내부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일임…일각서 공약후퇴 논란도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의 배당에까지 관여,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원격 관리하던 시절에 극도로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사정 라인과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슬 퍼런 '그립' 아래 특별감찰관조차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비선 실세' 논란과 그로 인한 탄핵 사태에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민정수석뿐 아니라 그 아래 있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직제 등을 모두 폐지하면서 대통령실로 사정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를 전면 차단했다는 인식이다. 이른바 '하명 수사'가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수사 기관별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 첩보를 접수하면, 각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일절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전과는 다른 차원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 배경에는 민정수석실의 패악이 있었다"며 "이제 대통령실 바깥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의혹을 포함한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해이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내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으며,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제도 부활을 공약 사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해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예산 운용에 대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애초 모순되는 두 갈래 선택지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막강한 민정수석이 있어 특별감찰관이 필요했고, 이제 민정수석을 폐지했으니 특별감찰관도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5.26 seephoto@yna.co.kr
한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한 것도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과 확실히 절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검증 지원 인력을 파견 받으면,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정보 분배가 이뤄지고 각 부처로 퍼질 것이라는 논리다.
사정 업무에 정통한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한 끗 차이"라며 "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권력에 취해 야비한 정치는 안 하겠다"면서 '미국식 표준'을 강조하고 사정 정보 수집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다"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hanjh@yna.co.kr
한지훈(hanj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