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공공 정책과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과거처럼 공무원 공공일자리 등을 늘릴 게 아니고,
오히려 공직이나 공공 일자리를 줄이고,
시민들이 각종 공공자원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지원-보조금을 통해 필요한 민간 서비스, 재화를 충분히 구매-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
시민들이 필요한 물품과 자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과 공직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게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정부에 의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 또한 무리할 필요가 없음.
즉,
민간이나 시장 시스템이 정교하게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 시장의 동력을 장려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공공 일자리 공직을 늘리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회의가 듬.
지난 오랜 세월,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공공서비스가 과연 품질이 크게 좋아졌는가?
대표적으로 주거 문제....
자금이 넉넉치 않은 시민들도 주거 공간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도시 부동산 문제가 좋아지긴 커녕..... ㅜㅜ
많은 경제지표에서 고용률, 실업률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무리하게 공공일자리, 공직을 늘리는 게....
전체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되었나?
공적 자리라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뉴스에서 보듯
공공서비스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은 면이 많음.
세금을 아껴 써서,
효율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민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보조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지...
고용율을 절대적 목표인양 최고 목표로 삼아서,
공공 서비스, 인프라는 별 나아지지도 않는데,
세금으로 일자리만 늘려 놓으면.... ㅜ
일선에서 세부적 공공정책 결정에서도,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정책을 집행할 때, 일반 민간 시장을 잘 이용해야 함.
공공이 민간과 잘 연계하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자원-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용하게 해야 함...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자체, 혹은 공공네트워크끼리 해결하는 것보다,
민간 자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야 할 것.
민간 시장을 통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스템들은,
매우 정교하고 디테일하여 외부에서 그 겉모습만 보고 쉽게 카피하거나 흉내낼 수 있다고 쉽게 보면 안 됨...
작은 것들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정교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
...... [2022-06-03, (07: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