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생각과 의견

김정은도 무자비하지만, 당 세력이나 군부 세력 중에 더한 악질 세력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 붕괴된다고 북한이 바로 한국으로 흡수되거나 통일되거나, 뭐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북 정권 붕괴 사태가 터지면, 중국이 슬슬 자기 지분 주장할 겁니다.

 

정말 문제는 중국의 북한 야욕입니다. 이대로 북한 정권 붕괴되는 게 한반도 통일 , 남북 평화.... 이런 걸로 이어질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중국이 요즘 러시아와도 갑자기 친해졌던데, 중국이 분명 북한에 대한 지분을 적어도 일정 부분 요구합니다. 국제 정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이 유독 북한 정세에 다소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북한을 빌미로 부자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의 첨단 무기 수출.... 미국 초대형 군수업계 최대의 밥줄 중 한-일이라는 큰손 구매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일 수 있고,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 한일에 미군 주둔 시켜, 헤게모니 유지에 큰 발판과 우방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 큰 도움 혹은 허락을 한 것이고, - 이를테면 무역이나 규제, 덤핑 문제, 심지어 산업기밀 문제까지...)

또한 따지고 보면 중국 주변 나라들은 옛날부터 죄다 중국의 폭력에 엄청 시달리는데, 한일은 뭐 그나마 (경제보복에는 좀 취약하지만)

군사 폭력 전쟁 위협에는 안전하게 지내며 경제 산업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모로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상호연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분담, 협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며, 다만 우리 측에 너무 부담가지 않도록 서로 양해-타협하는 그런 태도나 절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결국 한미일 모두 거대 공룡급 중국의 횡포에 맞서 대항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북한 문제를 너무 북한 압박, 한반도 긴장 조성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미국 군수산업계나 군부 쪽에서는 뭐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 즉 북한 압박, 한반도 긴장 상태를 요구하겠지만, 북한이 치명상을 입고, 나라가 서서히 힘을 잃어간다면, 물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 시나리오를 향해 가야하겠지만, 알 수 없는 향후 국제 정세 , 그 거의 불가항력에 가까운 힘, 대결의 문제에서, 북한 붕괴 = 한반도 통일..... 이라는 섣부른 판단이나 선입견.... 매우 곤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 뒤통수에 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우리 과거 역사야 뭐 늘 중국의 횡포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현대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상태라,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예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만, 다시 급성장해 버린 중국 앞에서 북한 문제는 정말 철저한 대비, 전략, 외교..... 동맹... 철저히 지혜롭게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1-05-01, sat].    **지식정보시스템의 레퍼런스 구축 논의를 위한 참여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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