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제법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기름값이나 원자재 에너지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생활비에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정책, 복지 제도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생활비가 올랐다면, 어쩔 수 없이 오른 정도는 반영해야 하는 측면이 있을 듯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각종 기름값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적절히 고려될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시 물가 상상을 부채질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전문가들을 비롯 적절히 설계해서 임금 격차나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최저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익성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브랜드 편의점의 경우 지금 계약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지역에서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규정일 것입니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불필요한 원가 상승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들, 모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원가를 줄여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최저임금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층의 생계를 어렵게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부를 초래하는 사회 구조들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업성을 높이는 데에는 사회약자를 희생시키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 저렴한 원료-에너지비를 유지케하는 개별-사회-국가적 정책들...
각종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 것.
물론 최저임금도 너무 급격히 상승시키는 것은 재계-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관찰-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022-06-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