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LH 경영평가 `낙제점`…한전 석유공사 등 기관장 성과급 반납권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LH 등 3개 기관은 '경고'
18개 기관 낙제점…'아주 미흡' 3개, '미흡' 15개
한국동서발전 유일하게 최고 'S' 등급
박양수 기자 입력: 2022-06-20 16:04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D(미흡) 등급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C(보통) 등급은 40개, B(양호) 등급은 48개, A(우수) 등급은 23개였다.
S(탁월) 등급은 전년도에는 전무했으나, 이번에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에 대해선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 등급과 13개 기관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설명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