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보안뉴스 박미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 [2022-06-24]

 

 

다소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범정부적 대책에는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데, 딱히 신고하는 곳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해당 부처 전문성도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이제 통신관련 악성 문제에 대해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하면 즉시 시민이 보호받는 그런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뒤늦은 조치가 아쉽지만, 대환영합니다.

 

 

 ......   [2022-06-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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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  입력 : 2022-06-24 09:10

 

 

부처별 분산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해,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미지=utoimage]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 중지·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회복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구제·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송치·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뤄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뿐 아니라 여죄 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