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Comment] (동아 한지혜) 주52시간 개편 발표 하루만에…尹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 [2022-06-24]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 약자인만큼, 노동시장 유연성도 여러모로 중요한만큼 또 사회가 근로자 보호에 애쓰는 것이 책무이기도하니,

노동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인권 사이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최악으로 만들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정규직 외에 프리랜서나 다른 다양한 근로 조건을 선호하는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뉴스도 본 적 있고요.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세계적인 개인 생활 존중의 그런 추세도 따라야 하면서도,

일할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되,

기업이나 기관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너무 치우져 들으면 곤란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같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매우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당 40시간 이내를 최대한 준수하게 하는 방향을 강화하면서, 회사가 바쁠 때에는 일시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양방향 정책을 써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직장을 선택하려는 구직자들에게 도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직장 환경을 갖추고 생산성을 잘내는 기업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그런 기업 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다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좋은 정책을 내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   [2022-06-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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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주52시간 개편 발표 하루만에…尹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24 13:27업데이트 2022-06-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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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하는데 이를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에선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4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용부는 당혹한 분위기다. 고용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말한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아직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제 장관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진 것이 내부적 위험 신호인지, 단순 해프닝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쨌든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조율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에둘러 답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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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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