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허정원) 여당 "헌재소장 과잉예우 말라, 공관 앞 등산로 당장 열라" ... [2022-06-24]

 

 

여당 "헌재소장 과잉예우 말라, 공관 앞 등산로 당장 열라"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17:06

 

업데이트 2022.06.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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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의 등산로가 일부 폐쇄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길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소장의 공관 부지 규모를 고려하면 소음이나 사생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건강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그런 식이면 북촌도 폐쇄해야…과잉예우”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전경.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다. 이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측은 소음 발생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관 앞 삼청로 일부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길을 폐쇄했다. 헌재소장 공관에서 100여m 떨어진 삼청로 초입부터 길이 막히자 지난달 청와대 개방 이후 이 길을 따라 북악산을 오르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권 원내대표는 “저도 지난 주말 헌재 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있더라”며 “안내문에 ‘총리공관 옆으로 가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관이)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안쪽으로 굉장히 부지가 크다”며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논리라면 북촌의 관광객이 골목골목 얼마나 다니느냐.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헌재가 공개한 ‘헌법재판소 30년사’ 따르면 권 대표가 언급한 헌재소장 공관은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다. 공관 건물 규모만 봐도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은 959.07㎡(290.1평)에 달한다. 1·2층은 사무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된다. 헌재에 따르면 공관 운영비로는 연 4000만~5000만 원이 지출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폐쇄도로, 공공공지인데…도로 폐쇄는 위헌적”

 

“등산로 폐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순창군)은 “청와대 개방 이후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폐쇄된 도로 일부가 공공공지(公共空地)인 점도 언급됐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는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돼 있다.

 

 

 

 

문화재청, “원상복구 한 것”…헌재는 ‘묵묵부답’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화재청이 공관 100m 앞부터 길을 막았지만 땅 소유권이 헌재가 아닌 종로구청에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헌재소장의 사생활 보호,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도 물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 건강을 생각해서 헌재 측에 폐쇄된 도로 개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관 부지 관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막힌 길이 다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이어 “문제가 된 등산로는 헌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