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EU와 달리 유럽 쪽을 위한 군사동맹이고, 그런 유럽을 위한 군사 동맹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나 상황이
한국과 현저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런 주한 미군의 주둔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외적 군사적 위협 없이 비교적 경제 산업에 전념해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고,
러시아는 북한을 지나 극동지역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긴 하지만, 유럽과 달리 우리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의한 큰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러시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은 러시아에 대한 뿌리깊은 공포를 가진 유럽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NATO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지,
NATO 라는 유럽 방위를 위한 군사동맹에 깊이 개입해서 좋을 것이 없을 것.
우리와는 처한 상황이나 입장, 역사적 경험이 전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나토 같은 군사동맹이 아니
경제 문화적 연대가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저 쪽의 먼 이웃과의 관계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
윤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원자력 발전소, 방위산업 해외 수출 문제 등은
나토 회의에 가서 크게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해볼만한 일.
그렇지만 중국이 벌써부터 자신들의 국익에 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다음부터는 나토 같은 군사 동맹이 아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원전 등 수출 교류 문제를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 IIS의 판단이다.
...... [2022-06-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국 견제’ 명시한 나토…한국은 무엇을 얻을까?
입력 2022.06.24 (21:36)수정 2022.06.24 (21:51)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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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前 국무 “美 대북 노력 불충분…주한미군, 北에도 이익”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갑니다.
나토를 미국이 주도고 있는 만큼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는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나름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나토정상회의 참석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 문제 협력 외에도, 공급망 안정과 원전·무기 수출 협의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이 본질인 나토 회의 참석엔 부담도 따릅니다.
지난해 나토정상회의 공동 성명은 러시아를 '위협'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함께 대처해야 할 '도전'으로 명시했습니다.
나토는 올해 12년 만에 새 전략지침을 만들 예정인데,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미국 측은 설명합니다.
정부는 이 지침이 비회원국인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반중, 반러 노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도와 달리 미중 진영대결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나토와의 협력 범위를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역외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나토가 관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해양안보 차원, 이런 측면에서의 협력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참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는 언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동은 오는 2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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