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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에…당정, 법인·소득세 등 4대 감세 카드 꺼낸다
입력2022-07-18 16:15:24 수정 2022.07.18 16:15:24
주재현 기자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모두 ‘완화’ 요청
‘세법개정안’ 아닌 ‘세제개편안’ 논의
“조세 원칙 맞춰 굵직하게 개편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성형주 기자viewe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위기에 맞서 ‘감세 카드’로 경기 진작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정은 특정 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 주요 세금 제도 전반에 걸쳐 세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당의 요청 사항을 검토한 뒤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당정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세금 제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과 성 정책위의장이 강조한 ‘민간 경제 활성화’의 대책은 ‘감세’로 요약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완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됐던 징벌적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역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각 과표구간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세분화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120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및 상속세 완화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 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경제 활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이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의 요청에 따라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납부유예 제도 신설도 정부가 추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밥값 소득 공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소득자의 식사비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넓히자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한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에도 포함돼있어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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