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s] (추천 - 중앙 문희철 이수민) [단독]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文 정부, 경찰·소방·교육 공무원만 6만명 늘려 ... [2022-07-19]

 

 

중앙일보 이번 기사가 대단합니다.

자료 조사를 대단히 잘하신 듯...!!

 

공무원 숫자는 증가하나 LH 사건 등에서 보듯 공무원 부패가 늘고,

나라에 경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그리고 인력이 늘어나도 사회 공공 서비스는 그다지 좋아졌다는 체감을 아무도 못하는 것 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는 역사적 사태가 발생했던 것도 그렇고요.

공무원은 느는데, 감사원 등 견제하는 기구는 그대로면 안 되겠지요.

 

이번 정부부터는 우리가 확실히 이를 인식하고, 

방만한 정부 운영, 느슨한 법적 - 도덕적 기강...

우리 사회의 치명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2022-07-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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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文 정부, 경찰·소방·교육 공무원만 6만명 늘려

 

 

중앙일보

입력 2022.07.19 17:25

업데이트 2022.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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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기자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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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 경찰 인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1만7983명 늘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4921명이 증가, 5년 임기의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소방·경찰·교육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고용노동부도 공무원 숫자도 대거 증가했고, 우후죽순 설립한 각종 위원회도 공무원 증원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5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보다 3배 증가 

 

중앙일보는 19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를 활용해 지난 5년간 공무원 인력 규모 변화를 부·처·청·계급별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 지난 5월 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수는 116만2597명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대한민국 총인구(5162만명)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2.25%가 공무원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13만266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증원 규모의 3배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인력 현황. 그래픽 김경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27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소방 공무원, 가장 많이 증가 

 

부처별로 보면 소방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소방공무원 인력을 2만명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말 4만4148명이던 소방직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말 6만6587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12만3844명이던 경찰직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4만1827명으로 1만7983명 늘었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생 치안 인력과 의경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 2만 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경찰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경공딩’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경공딩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교육 공무원도 2만1184명 늘어, 총 37만5921명이 됐다. 지난 5년간 초등·중등·고등 학생 수는 573만에서 534만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 교사 배치를 늘렸고, 영양 교사도 학교당 1명을 배치했다”며 “교과 교사는 사실상 늘지 않았고, 비교과 교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행정부 기관. 그래픽 김경진 기자 

 

 

 

 

 

공무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부·처·청 중에선 고용노동부(48.2%)와 환경부(42.2%) 인력 증가율이 최고였다.

 

공무원 조직 감축에 칼을 빼 든 행정안전부 역시 인력이 많이 증가한 기관으로 꼽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36.8% 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개편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이던 공무원 739명이 행정안전부로 유입했다”고 했다.

 

보건복지 인력도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3196명에서 2554명으로 642명이 감소했지만, 1632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이 설립됐다. 복지부 정원 감소의 원인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이동한 인사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도 1797명에서 2031명으로 234명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90명)·법무부(2258명)·국세청(1790명)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원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신설된 것도 공무원 숫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이 1000명 이상 증가한 행정기관. 그래픽 차준홍 기자 

 

 

 

 

 

공무원 조직 다루는 행안부, 36.8% 증가

 

대부분의 부·처·청이 지난 정부에서 인력을 늘렸지만, 감사원은 1080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수 1000명 이상 부·처·청 중 인력 늘지 않은 곳은 감사원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642명이 감소했지만, 동시에 1632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이 설립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은 인력 자체가 들쑥날쑥하지 않다”며 “감사연보상 2010년 이후 계속 1000명 안팎의 공무원 숫자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인력이 전혀 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행정부 기관이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공무원 증가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2조원보다 9조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수를 5년 동안 동결하고 부처별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각 부처의 정원을 1%씩 축소해, 필요한 부문에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원을 관리한다. 국가직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교원 등에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 정부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구 감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공무원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이수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