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사건을 다룬다고 민생 경제 소홀히 한다는 프레임 공격은 맞지 않음.
진정한 민생을 위한 정치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가치가 정립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과 상식, 정의, 법치의 구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 북송 사건 등 감사원에서 일부 점검하고자 하는 중요한 몇몇 사건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그러한 공정과 상식, 법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이다.
크고 작은 사회의 일이 공정과 법치, 상식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공적 영역이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해야 민생이 번영할 수도 있는 것.
* 노사 문제에 대한 윤정부의 방침 또한 그런 공정과 상식 법치, 정의의 일환이며,
일각에서 용산 참사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윤 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중재에 앞장서 왔고,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 파업 사태에서 발벗고 나선 케이스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대화와 타협이 늘 잘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더라도,
혹 최악의 경우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예전처럼 무슨 과잉 진압으로 참사가 발생하는 일은 없게 신중하게 처리될 것이다.
일각의 쌍용차 사태 언급은 몹시 부적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일 뿐이다.
그런 비극은 결코 윤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 [2022-07-20, (06: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박양수 칼럼] 천인공노할 `강제 북송`과 공범자들
박양수 콘텐츠에디터
박양수 기자 입력: 2022-07-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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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칼럼] 천인공노할 `강제 북송`과 공범자들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따르면 인간은 거짓말을 하루에 200번, 8분에 한 번꼴로 한다. 타고난 거짓말쟁이는 아니어도 어떤 형태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거짓말이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다. 원만한 관계 유지에 필요한 '덕담'이 있는가 하면 자기 방어적인 '변명'이 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풍'도 거짓말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남을 속이려는 거짓말인 '사기'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한다. 2019년 11월 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거짓과 독선이 판친 문 정권의 도덕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권 교체가 안 됐더라면 역사의 무덤 속에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이다.
구권력 인사들은 "귀순 어민은 흉악범" "그들은 귀순을 원치 않았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뇐다. 문 정권의 대응을 정당화하려고 짜맞춘 주장의 얼개는 얼핏 봐도 '북(北) 피살 공무원 사건'의 판박이다. '탈북'과 '월북'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개 사건의 당사자들을 '흉악범'이나 '도박꾼'으로 포장했다.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혐오'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문 정권의 강제 북송, 북한의 공무원 살해를 정당화하려 한 게 아닌가라는 심증이 든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어민들이) 전혀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문 정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을 상대로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탈북 어민 송환 당시의 영상은 문 정권 인사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보여준다. 영상 속 탈북 어민은 눈 앞의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하자 털썩 주저앉는다.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어민은 벽에 머리를 찧고, 선혈에 뒤덮힌 얼굴로 강제 북송 당하지 않으려고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뚜렷했다.
문 정권이 자행한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국제사회도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같은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문 정권이 북한 정권과 공모했다"며 "누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 규명의 키는 문 정권 인사들이 쥐고 있다. 가증스런 부분은 그들이 증거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교묘하게 은폐하거나 아예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자연인 문재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웠을까. 문 정권은 입만 열면 공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공정은 구호에 그쳤고, 숱한 권력형 비리와 적폐를 양산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반(反)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 태연하게 자행됐다.
운동권 출신이 주류가 된 문 정권 인사들은 민주화 투쟁이란 공통의 경험을 소유한다. 그 때문인지 자신은 정의롭다는 도덕적 우월감 속에 정의롭지 못한 상대에게 복수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르상티망(ressentiment·분노)' 의식이 강하다. 르상티망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서 발전시킨 용어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집단은 다른 사람, 자기 집단 외의 모든 사람을 '사악한 적'으로 간주한다. '탐욕스런 부자'와 같은 부정적 프레임을 강자에게 덧씌우고, 약자 자신은 '선'으로 포장한다. 이런 독선이 독재로 이어지고, 도덕을 타락시킨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어떤 부도덕하고 부당한 일을 할지라도 허락된다는 허위의식을 만든 것이다. 이것을 '도덕적 자기 허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떤 자들은 한 줌의 정의를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만물에 악행을 저지른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들의 불의에 빠져 익사하고 말 것이다." 천인공노할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란 만행을 저지르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는 공범자들에게 던지는 니체의 경고다. 콘텐츠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