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전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법리의 중심에 있고,
그만큼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법적 판단의 최고 권력은 당연히 견제 받아야 합니다.
헌재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사법-법원감사와 사건-재판 관계자 인권보호 기관-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 전반, 특히 대법원 쪽 권력 견제 역할이 시급합니다.
국민 생활의 기본 안전과 매우 밀접한 중요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 [2022-07-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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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헌재 '최고 사법기관' 핑퐁 게임..."사법불신 가중"
2022년 07월 24일 15시 33분 댓글 2개
대법·헌재 '최고 사법기관' 핑퐁 게임..."사법불신 가중"
[앵커]
헌법재판소가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격화하면서 사법불신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법체계를 빨리 다듬어야겠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GS칼텍스의 7백억 원대 세금 소송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4년 GS칼텍스는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물게 되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냈지만 헌재는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한정위헌'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은 그대로 두되 헌재가 법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자 헌재는 한정위헌 효력을 부인한 판결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결국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이나 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효력을 둘러싼 두 기관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헌재는 1997년에 이어 지난달에도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없는 용어고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최고법원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이 헌재 해석에 얽매인다면 헌법에 쓰인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부인될 거라는 겁니다.
GS 칼텍스 등이 헌재 판단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도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결국 피해는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사법체계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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