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동맹...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측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권의 행태는 몹시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것.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반칙을 쓰며 중국 경제에 파탄을 놓는 계획,
그것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계획을 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 뿐입니다.
바로 옆에 이웃한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를 반도체에서 소외시키자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긴밀한 최우선 동맹국 미국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일 뿐.
난감한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사정을 미국에 잘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듯...
...... [2022-07-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외교부 "칩4 가입 제안이라 하기 어렵다…8월말 시한 아냐"
등록 2022.07.25 15:56:33수정 2022.07.25 18:16:17
당국자 "배타성 협의체 참여, 사실상 어렵다"
"투자 촉진, 시장 진출에 초점 맞춰 정책"
IPEF엔 "본격 협상 이전 사전 논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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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이른바 칩4 등으로 불리는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관련 논의 상황과 관련해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4 참여 시한이 8월 말이라는 내용에 대해선 "긍정, 시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타성 있는 협의체 가입은 어렵다는 취지 언급도 있었다.
이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어느 협의체에 들어가건 우리는 개방 체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특정 배타성을 가진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국이 여러 다양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로선 가능하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은 공급망 교란 시 가져올 영향이 커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양하게 검토,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핵심기술 관련 주요국 정책이 촉진, 통제 측면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 "리스크와 기회를 가늠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적극 문제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칩4 참여 시한이 8월 말이라는 내용에 대해선 "긍정, 시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상황에 따라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 최근 이뤄진 공급망 장관회의에선 공급망 불확실성이 단기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재편 방향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을 얻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특정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선 "현재는 각료회의에 맞춰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본격 협상에 들어갈 때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지를 사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현재로선 우선순위 없이 모든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IPEF의 구체적 내용과 윤곽은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더했다.
나아가 IPEF 성과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심, 재관여 수준을 어느 정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많이 달려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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