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청래 “산불 껐는데 왜 절차 안밟았냐고…이성윤, 오히려 상 줘야”
김은빈 기자 2021.05.12. 20: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며 이 지검장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하지 않느냐. (김 전 차관의 경우도)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 어디 해외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며 똑같이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 아닌가”라면서 “저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치졸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내부의 논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지켜볼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수사는 산불과 같은 것이 아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수사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이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만약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 권력을 뭐라고 탓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를 위배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출국금지를 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검사장이 기소됐는데 직무 배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성윤 검사장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자기가 평생 몸담은 검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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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인식 수준이 실로 국민을 경악케 하는, 믿기 힘든 수준 이하의 발언에 국민들이 기겁할 수 밖에 없다.
죄질이 안 좋은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를 두고, 제 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해외 도피로 이어질 수 있는 출국을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고위 권력층 인사들이 몇 모여서 불법으로 가짜 공문서까지 작성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이건 상대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자니, 몇몇 고위층에서 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나무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정청래 의원의 말이다.
그럼 여기서 필자는 이렇게 묻겠다. 범죄자라면 굳이 고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당신들 측근이 고위권력층이고 또 담당 업무가 그런 방면의 책임자들이니, 그런 권력층에 한해서 그런 절차 무시가 용인된다는 것인가?
아마 분명 상대가 범죄자라면, 일반인도 충분히 그 정도 (완전 인신 처분, 폭행, 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
법에 의하지 않고, 사적 출국 방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정청래 의원의 논리는, 불법 공문서까지 동원해서라도 범죄자를 출국 금지 하는 정도는, 딱히 권력층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닐테고, 분명 일반인들도 자체 판단으로 공문서 위조를 해서라도 일단 행사해도 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죄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나? ........ 이해할 수 없다.
설마 이들이 고위 권력층이고 출국 금지는 담당 업무이니 공문서 위조도 허용되고, 법 준수도 필요 없이 자체 권력 행사하면 된다는 것인가?
고위 권력층이라서? 아니면 담당 업무 책임자는 자체 권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설마 이런 끔찍한 발상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범죄자이니 판사의 영역이고 뭐고 필요없이 권력층의 무한 자의적 권력 행사 용인?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
그리고 또 지적할 게 있다.
이들이 산불을 끈 행위와 비견될 수 있다?
김학의 사건을 진행 중인 산불에 비교하는 것이 옳은가?
그가 지금 현행범이란 말인가?
그리고 산불을 껐다?
산불을 끈다는 명분으로 주변 초대형 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 아닌가?
그래서 나라의 기본 법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 아닌가?
불법이 난무하게 된 이번 정권의 끝없는 악성 범죄 행위의 끝판왕, 그 전형을 보여주는 최악의 법치 테러 행위가 아닌가?
국민들이 왜 김핛의 사건보다, 권력층이 완장을 차고 제 멋대로 권력질, 갑질, 칼질을 휘두르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고위 권력층 몇이 공모해서 가짜공문서 작성을 해서 출국금지까지 시켰는데,
위험한 산불(현재 진행 중인?)을 끈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테러성 정권,
나라를 온갖 범죄세력에 완전히 팔아먹은, 국가 법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킨 이번 정권의 대국민 테러성 불법 권력질....
아직도 정권 권력층 인사들만 지금 처참해진 이 나라 붕괴 현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 독자들에게 몹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수준 이하의 논쟁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준, 합리성에도 못 미치는 이런 글은 자제하겠다.
어째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어 최소한의 이성도 없는 듯한 발언을 하는 자들이 설쳐대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준 이하의 글을 쓴 것은
어쩔 수 없었음은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
............................................................. [2021-05-12, 수], 
**지식정보시스템의 레퍼런스 구축 논의를 위한 참여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