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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두려운 유럽, 러시아産 원유 제재 일부 완화”
이용성 기자
입력 2022.08.01 14:30
올겨울 에너지 부족을 우려한 유럽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월 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깃발과 러시아 국기,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를 합성한 이미지 컷.
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 선적 선박에 대한 해상 보험 규정을 일부 수정, EU 외 지역 수출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 4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선적 선박이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제 3국으로 향하는 경우 로즈네프트 등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원유를 선적할 수 있게 됐다.
EU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선적 선박에 해상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지난 5월부터 밝혀왔던 영국은 두 달 만에 제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국 출입 선박에만 제재가 적용되는 데다 적용 시점도 내년부터로 되어있어서 소극적인 제재라는 의견이 많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영국 외 지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 선적 선박은 해상보험이 발행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해사법상 원유 등이 해상 운송되려면 해상보험은 필수다. 국제 해상보험의 중심인 영국이 보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주요 수출국들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EU와 영국의 해상보험 제재가 러시아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보였지만, 이들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게 됐다.
EU와 영국은 해상보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제한될시 발생할 유가 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데다 올겨울 전력난까지 예상되고 있어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유럽 기업과 가계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 로펌 로리드 스미스의 리 핸슨 선임 변호사는 “EU의 제재안 수정은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평했고, 또 다른 로펌인 HFW의 사라 헌트 선임 변호사도 “EU 수정안은 유럽 선박의 러시아산 원유 선적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놀라워 했다.
한편 유럽은 연료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올겨울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사용을 평소 대비 15%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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