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이권 외에 전세계 패권 국가간 경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말만 들어서 해결될 수준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다양한 각 방면 전문가들의 말을 분명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에 외부 ZDNet 기사를 옮겨 봅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향후 불변하는 지속적 미국의 정책 기조로 자리잡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향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극한적인 대결 모드로 계속될지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바이든 정권의 외교가 트럼프 때와 비슷한 외교 노선이 있었더하더라도, 그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전략,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대립 갈등 양상-정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때에는 전세계를 진영 대결로 양분하면서 이렇게까지 극한적 대립으로 가지는 않았고,
특히 러시아와 극한 이념 대결을 벌이지 않았고, 트럼프 때의 고위 정책가들은 지금 러시아와 등을 지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얼마 전 접한 적도 있기에,
바이든 정권의 정책 기조가 일관된 미국 전체의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정책 기조가 되는 것도 분명 아닐 수 있어요.
매우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어렵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중국 측에서 또 이용-악용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중요 변수를 생성시켜 버리는 딜레마인 것이죠. ㅜㅜ
하여튼 최대한 협약 조건을 유리하게 생성시켜야 합니다. 그건 윤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칩4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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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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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제재를 받게 되면, 생산 능력이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며 중국 화웨이 사례를 언급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 및 공급 제재를 받으면서,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 2위에서 6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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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장 반도체칩이 없어서 윤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반도체 구하러 온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국가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지금 반도체 칩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에 쓸 무기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완성품 최강국 한국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과 네트워크 설비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부품 중에서도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라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인텔이 14나노 장인으로 전락해 죽을 쓰던 모습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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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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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모 교수는 또 "만약 정부가 칩4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면, 플랜B로 미국에 다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에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다른 대미 수출 분야에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적극 협상하고,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관철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호주처럼 핵잠수함 기술 개발을 허용하고 기술 일부를 이전을 해주는 것을 빅딜로 교환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거절 중에서 하나만 덜컥 골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반도체학과 C모 교수는 "중국이 만약 보복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D램과 낸드플래시 수출을 중단하면 된다"며 "이것은 끝까지 해보자는 최후의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기존 가전에 있는 칩을 떼어서 쓴다고 한다. 전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금수조치를 하면 중국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그럴 경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의 경제 보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칩4에 가입을 하더라도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중국에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을 약속하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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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필자의 의견과 비슷한 기조가 아닌가 보는데,
하여튼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의 향후 압박에 대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 쪽에서 압박성 엄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가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둘리고, 우리에게 더욱 더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 계산대로 움직인다는 어떤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양 대국 모두에게 보여야 한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외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전략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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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형준 단장은 "미국의 관심사는 사실상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중국에 위치한 한국 메모리 공장과 공급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양국을 잘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 사실이 맞다면, 매우 중요한 전제사항을 잘 지적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를 바탕으로 늘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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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구위원은 "작년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60%로 한국만큼 높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각각 32%, 34% 정도"라며 "대만도 칩4 협력에 대해 한국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을 텐데도, 적극적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 위원은 "만약 칩4가 대중 견제의 성격이라는 오해를 받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된다면 두 국가가 협력할 여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이 의견에서, 적어도 우리가 대만과 상의해서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필자는 들기도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모두 반도체 완성품 생산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고,
중국 이웃 나라이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2022-08-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전문가 9人에게 물어보니..."'칩4 동맹'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이슈진단+] 반도체 칩4 동맹…우리의 선택은(上)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8/03 15:04 수정: 2022/08/03 16:40
이나리 기자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헤게모니 전쟁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국제 관계와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일본-대만을 묶는 '반도체 칩4 동맹(가칭)'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연일 견제에 나서고 있어 자칫 시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가 산학연 전문가 9명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에 참여를 고민 중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반도체 칩4 동맹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IP 코어와 설계, 장비 역량을 갖춘 미국, 그리고 소재·원료 분야에서 강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반도체 전문가와 경제연구원 등 9명을 대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생태계의 향후 10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칩4 동맹'과 관련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는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유재희 반도체공학회 부회장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구위원,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대표와 국내 반도체 공학과 교수 A, B, C, 국내 반도체 업체 대표 A, B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국가 경제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기사에 익명을 요구했다.
<자문 주신 분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유재희 반도체공학회 부회장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구위원,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대표
*국내 반도체 공학과 C, L, Y모 교수, 국내 반도체 업체 L, S모 대표
■ 칩4 동맹에 참여해야..."반도체 만들 수 없다면 팔 수도 없다"
그래픽=지디넷코리아
지디넷코리아가 취재한 반도체 및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칩4 동맹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우리나라가 칩4 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업단장은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장비뿐 아니라 퀄컴, 브로드컴 등 강력한 팹리스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강하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 일본과 미국,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칩4 가입을 안 하면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대만 TSMC는 일본 소니와 공동으로 구마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도 120억 달러(15조7천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신공장을 짓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EDA(반도체 설계 툴)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톱5 중 3곳(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이 미국 기업이다. EDA 또한 미국 기업인 시놉시스(점유율 33%), 케이던스(23%) 등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L모 대표는 "칩4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만약 한국이 칩4 동맹에 안 들어 간다면, 몇 년 전 일본이 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다 훨씬 큰 내용의 규제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이어 그는 "칩을 만들 수 없게 되면,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제재를 받게 되면, 생산 능력이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며 중국 화웨이 사례를 언급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 및 공급 제재를 받으면서,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 2위에서 6위로 추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