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바와 비슷한 견해를 최재형 전-감사원장께서 공론화시키니 대환영입니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에 대해,
최재형 의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는데, 필자는최 의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필자는 더 덧붙일 게, 이 발언이 현실과 다소 유리된 현 시대의 가치 중심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현대 사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치의 남발과 선동이 매우 잦은 그런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삶은 개인이 선택할 몫이며, 국가는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국가의 시각으로 책임을 진다니, 이는 전체주의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에서도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
거대 국가가 개인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국가,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국가는 개인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가 추구하는 바를 지원하는 형태,
이런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적절한 것이다.
...... [2022-08-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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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한겨레 김미나 기자 - 8시간 전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출처: 뉴스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일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해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무소불위 대통령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비판
하지만 최 전 원장의 이 발언은 곧 비판을 불러왔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초선 의원들은 일제히 최 전 원장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완벽한 답이 나오기까지는 말을 아끼시는 대선 후보님이시다”(허은아) “감사원장 출신, 법관 출신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다. 뭐든 100점짜리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한다. 외람되지만 참고해달라”(배준영) “거칠더라도 간단명료하게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너무 신중하게 말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약해 보인다’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최승재)
이에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제가 말을 많이 아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실천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성격상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선비 같은 이미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선비라고 하면 그냥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결기가 선비에 내재된 품성”이라며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제 안의 결기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질문엔 명확한 답변 없어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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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 출처: 뉴스1
‘허당인 면도 소개해달라’는 윤주경 의원 질문에는 “성격 검사 엠비티아이(MBTI)에 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을지 상상이 되시나.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나왔다”면서 “아내가 ‘당신은 당신의 모습을 답한게 아니고, 되고 싶은 모습으로 답한거 아니냐 얘기하더라. 사실 제가 최근 정치에 입문하면서 긴장도 되고 어려움도 있다. 제 안에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소질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 기대해 달라. 조금씩 나올 것”이라고 했다.
취업난 등으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던 와중엔 “얼마 전에 아들이 ‘주변에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 바라보면 정말 앞이 깜깜하다더라’며 ‘아빠는 할 수 있지 않으냐. 그 일을 좀 해달라’ 이런 편지를 써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초선 의원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최 전 원장은 이날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질문받자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연구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넘어갔다.
한겨레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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