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광복절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 측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인프라 등 우리가 뭔가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발표했었고,
지금 이 김여정 여사의 발표는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인다.
필자의 우려대로, 대북 정책에서 가장 문제인 것은
우리가 북한 측에 뭔가를 제공하겠다, 우리가 베풀겠다는 식의 제안, 태도이다.
북한 측에 베풀겠다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모든 대북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북한 측과의 정책, 메시지 등에서 핵심적인 것은,
북한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뭘 주겠다는 것은 절대 발언 조차 해서는 안되고,
북한 측과의 모든 협상에는 타국과 하듯, 어떤 것에서도 반드시 등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 브리핑에서도 우리 정부 당국은 결정적으로 이 원칙을 어겼다고 본다.
우리가 우월한 위치와 태도로 북한 측에 공항, 항만 등 각종 공적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발언이
이번 북한의 격앙된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이 김여정의 분노한 메시지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절대로 우리가 북한 측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북한 측과 외교를 할 때는 타국과 하듯이 똑같이 상대를 절대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협상에서 거래의 등가의 원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무슨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가 큰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필히 북한의 반대와 분노를 일으킨다.
이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대북 정책-메시지를 짜야 한다.
반드시 실질적-형식적-외교적 등가의 거래-협상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뭘 해준다~, 이런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심 상대국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관련 문제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과의 외교에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겸허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2022-08-19, (07:3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北김여정, 담대한 구상에 "허망한 꿈…상대 않을 것"
등록 2022.08.19 06:41:11수정 2022.08.19 06:48:07
"허망한 꿈꾸지 말라"…제안 거부 표명
"北비핵화 조치 가정부터 잘못된 전제"
"국체인 핵, 물건 짝과 바꿔보겠단 발상"
"판돈 더 내면 핵 어쩔 수 있단 건 망상"
"윤석열 자체가 싫다"…원색 비난 등도
[서울=뉴시스]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조선중앙TV 갈무리)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19일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할 말이 없었거나 또 하나마나한 헛소리를 했을 바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 유지에 더 이로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궤변과 체제 대결을 고취하는데 만 몰두했다"며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기든 짖어대기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고 비방했다.
아울러 "가장 역스러운 건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단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란 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며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란 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 같은 말을 듣고 앉아 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 보일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동족 대결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 베껴 놓은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 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조선중앙TV 갈무리)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란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 협력 같은 물건 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윤석열의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 생각하니 천진스럽고 아직 어리긴 어리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더불어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나"라며 "아직 판돈을 더 내면 우리 핵을 어째볼 수 있지 않겠는가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건 쓰거운 경멸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또 "남조선(한국) 당국의 대북정책 평가에 앞서 우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으로 문을 두드리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린 절대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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