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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지자체도 중요하고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 맡겨만 두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업무 분리만 해놓고 중앙 정부가 점검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지자체 부패완판이 되어 버려요.
지자체는 특히 자체 감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감시-제보 기관을 지방에 더 많이 파견하고, 주민 소통 기구를 지방에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는 지자체 공무원 집단일 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긴 힘듭니다.
이 문제도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주민 의사 반영이 안 되는 지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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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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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원 세 모녀’ 비극에 “특단의 조치 필요” (종합)
입력2022-08-23 09:01:14 수정 2022.08.23 09:35:58
김남균 기자
“약자복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
고환율엔 “리스크 관리 잘 하겠다”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 질문엔
“신속하게 장관급 발표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수원시 세 모녀 사건과 관련,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되는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극심한 생활고에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정치복지보다 약자복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다”며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찾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1달러 당)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2.9% 강세장에 섰고, 원화와 유로화가 2.8%, 파운드화가 3.1%, 엔화가 2.7%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것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장관급 발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차관과 대통령실이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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