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d.Musica2022-08-24 21:52:10
공공 영역이 커지고 공무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절대 좋은 복지국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게 아니란 것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됨. 공공영역을 키운다고 우리 원하는 대로 공적 영역이 튼튼한 좋은 복지국가, 좋은 인프라 잘 구축되는 게 아님.
[2].
s.d.Musica2022-08-24 21:53:51
오히려 최근 짧은 기간 내에 국고가 급성장하니, 그 국고 노리고 나랏돈 타먹으려는 온갖 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들 ...
나랏돈을 조금 더 먹으려고 지금도 아수라 전쟁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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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usica2022-08-24 21:54:36
매우 좋은 내용의 기사, 기자님들 잘 작성하셨습니다.^^
...... [2022-08-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동아일보|사회
[단독]‘생계 위험군’ 대상자로 선정돼도…절반은 지원 못 받아
유근형 기자 | 이지운 기자
입력 2022-08-24 15:28업데이트 2022-08-24 21:07
동아일보 DB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 발굴자의 2.9%에 그쳤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자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리스트에 오른 뒤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51.8%(27만1102명)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의 위기가정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 지원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긴급복지 지원(1.2%),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적인 지원이 많았다. 민간 복지단체(38.3%)에 연계돼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보장제 등 안정적인 복지 지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각 지자체의 복지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으로 발굴되고,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사람은 2015년 1만8318명에서 지난해 약 6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쳐 연말까지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복지공무원의 가가호호 방문이 제한되고, 지자체 업무 과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