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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판결 자체가 모순임. 재판부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당을 비상상황으로 만들어버림...!! 판결의 모순...!!
2022.08.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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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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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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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논리입니다.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가 해임한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는 뜻인가요?
2022.08.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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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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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레알 천재...!! 대단.....
2022.08.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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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Q)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가 해임한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는 뜻인가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정당한 절차와 구성원들의 정상적 의결을 거친 결론은, 혹 그와 연결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결 자체가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면, 의결 결과를 민주주의 결과로, 즉 그 가치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 의결 내용이 설사 우매한 결론이라든지, 그 의결이 뭔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임.
물론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민주적 의사결정 내용.... 이런 건 현실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임.
그러니까 판사는 당원들의 의결결과 비상상황이다, 라고 나온 것을
객관적으로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임.
민주주의의 정상적 의결 절차에 따른 결과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초월하는 외부간섭배제성을 자체 가지는 것임.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판결이었던 것!!
아이디어의 기본을 제공한 skid**** 네티즌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 [2022-08-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비상상황’ 만들었다”…사실상 이준석 ‘완승’
입력2022.08.26. 오후 9:05 수정2022.08.26. 오후 10:05 기사원문
최유경 기자
[앵커]
물론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해 재판부는 비대위로 바뀌는 데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 등의 소집 안건이 의결됐는데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참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지난 2일 :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잇단 사퇴 선언에도 의결이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최고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됐고, 따라서 '비상 상황'도 아니란 판단입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의결 때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은 3명에 불과했고 과반수인 5명이 남았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퇴한 최고위원의 빈자리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처럼 빠르게 전국위를 열어 새로 뽑아 채우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며 업무 공백도 없었다며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이 전 대표 주장과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지난 15일/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징계 이후) 3주 사이에 터진 일이라고 하면은 '체리 따봉' 밖에 없어요. 내부 총질, 그거밖에 없거든요."]
또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를 그보다 인원수가 적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사실상 해임한 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속전속결 진행했던 절차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최유경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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