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18정신, 어떤 형태 독재든 저항하는 것... 현재 진행중”
최경운 조선일보 기자 2021-05-1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어떤 형태이든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5·18에 평소 자신이 강조해온 헌법 정신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윤 전 총장은 일단 메시지를 내는 쪽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2월에도 5·18 관련 메시지를 냈다. 그는 당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현안 사건’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말한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전 총장은 대학 재학 때 5·18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헌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5·18을 맞아 헌법 정신을 거듭 강조한 것도 정치권에선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도 5·18을 ‘독재·전제 정치에 대한 거부·저항’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현 시국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인식이 엿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중대한 기념일인 만큼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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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치의 확립, 권력의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첫 단추인 공화정(3권 분립) 체제의 확립,
전국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 불합리 근절-처벌 등등 일 것.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업습니다.
이번 정권 측의 온갖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 행태들,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있을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
초강력 처벌이 필요하고, 또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은 과거처럼 무슨 각분야 구체적 개발계획, 온갖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정책 수립하는 것에서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지 모릅니다. 각 분야의 정책은 좋은 인사와 인사 평가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국민 의견 조율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치의 엄중한 확립, 난무하는 각 분야의 불법-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관리감독,
그리고 다양한 국민적 의견 수렴,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끊임없는 피드백, 또 이런 것들을 확고히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앞으로 국가 권력의 절대적 임무는 민주주의와 인권, 또 이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치 시스템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 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개인적으로 박영선 전-의원(민주당), 예전에 청문회에서 늘 보여주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심판, 엄격한 잣대를 요청하던 그 때의 그 모습, 왠지 여당 의원이 된 이후에 사라진 그 모습이 몹시 그립고, 또 아쉽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래 봅니다.
............................................................................. [2021-05-16, 일], 
**지식정보시스템의 레퍼런스 구축 논의를 위한 참여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