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Comment] (KBS 김양순) ‘전기차 협상’ 정부 대표단 방미…“법 개정 목표 총력” ...[2022-08-30]

 

 

 

출처 :

해외 뉴스 - [IIS Comment] (서울경제 양철민-김능현) 정부·기업 '美 반도체법 대응' 원팀 꾸린다…EU와도 공조 ...[2022-08-25] (schol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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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 다수의 공장을 투자하고 있어 IRA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제련한 배터리 광물 비중을 2024년 40%, 2027년 80%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터리에 장착되는 주요 부품 역시 북미 생산 비중을 2023년 50%, 2029년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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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내 광물의 채굴 및 제련 지역을 따지고, 배터리의 주요 부품 또한 북미 생산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리한 조건이고, 정상적 무역과 산업활동의 상식을 저버리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저런 까다로운 조건은 미국 내 기업들도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법안 변경은 불가피하고, 그 개정 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민관 합동 외교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회사들은 어느 정도 미국에 투자, 진출해야 할 것이고요.

지혜롭고 열심히 일하는 정부, 민관이 연합해서 국익을 위해 힘쓰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   [2022-08-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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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기차 협상’ 정부 대표단 방미…“법 개정 목표 총력”

 

 

 

입력 2022.08.30 (07:01)수정 2022.08.30 (07:10)뉴스광장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정부 부처 세 곳의 국장급 실무진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안성일/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전기차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상 의제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한미 FTA 당사자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의회에선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부에선 백악관과 재무부와 밀도있게 교섭할 계획입니다.

 

[조태용/주미 한국 대사 :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정부 대표단의 실무 협상에 이어 다음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는 이른바 뒷북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국의 법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이세영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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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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