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주장하거나 추구하는 가치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의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KBS 의 이번 기사에서 나오는 반이민, 반EU 등을 주장한다고
극우정당이라고 규정한 이탈리아형제들....
그들이 주장하는 반EU 노선이 정말 극우라고 칭할 근거가 되나?
특히 EU 라는 단체가 교묘하게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는 척하면서도 매우 악성인 게,
이 단체를 구성하는 고위 관리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거나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이는 유럽 시민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다.
EU 쪽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보적 가치를 선동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 EU 고위인사들이 이미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EU 자체가 지극히 비민주적 집단인 것이다.
EU쪽 인사들이 아무리 인권 가치를 주장하고, 이민자 수용 등을 주장해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또 그렇게 향후 평가되고 책임져야 할
자국 내 정치 고위 인사들의 더 보수적 주장보다 원천적으로 무책임하고 공허한 노선에 불과하고, 또
이미 애초에 태생적으로 비민주적인 집단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국정치인이 비록 자국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다소 외부에 대해 인권을 후퇴시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
폄훼하거나 극우라고 함부로 지칭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적 가치의 핵심은 주장하는 내용, 가치관에 있다기 보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그 과정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여러 형식-절차들을 잘 준수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2022-09-01 (목)]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특파원 리포트] 이탈리아 총선을 주목하는 이유…‘유로존 위기’ 재발할까?
입력 2022.09.01 (08:00)특파원 리포트
■ 이탈리아, 서방 동맹의 ‘약한 고리’ 되나?
선거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 언론들은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실각으로 이어진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파 연합은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극우)’과 마테오 살비니 전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Lega/극우)’, 세 차례 총리를 역임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FI/중도우파)’ 등 세 정당이 중심이다. 이탈리아 여론조사결과 중도우파 연합의 득표율은 47%로 민주당 등 중도좌파연합의 30.5%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 유로 위기 구한 드라기 총리의 퇴장
드라기 총리는 결국 이탈리아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게 됐다.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내에서 드라기 총리의 ’러시아 강경 대응‘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 결국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차기 정부는 우파 집권이 유력해졌다.
드라기 총리는 2011년부터 8년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역임했고, 특히 2012년 남유럽(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포르투갈)의 재정 위기로 촉발된 유럽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유로존을 구한 슈퍼 마리오‘란 별칭을 얻었다.
오는 25일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끝나면 물러나게 될 드라기 총리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의 중심에 남아야 하며, 고립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선거 판세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파 연합’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
■ 멜로니,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 전망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이탈리아에서는 절반을 넘는 단독 정당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정당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를 이끄는 총리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서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멜로니 대표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여론조사 24% 득표 예상)‘이 제1당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형제들’은 ‘반이민· 반EU·강한 이탈리아’ 등을 내세운 극우정당으로 분류된다. 예상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멜로니 대표가 이탈리아의 최초 여성 총리 등극과 무솔리니 이후 첫 극우정당 집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탈리아발 유로존 위기 재현?
과거 미 국무부의 EU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캐슬린 도허티 전 사이프러스 주재 미국 대사는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우파가 집권하게 될 경우 푸틴이 원하는 승리를 안겨주는 셈이고, EU와 NATO 등 서방동맹에서 이탈리아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며, 미국 포린 폴리시에 기고문을 올렸다.
[연관기사] 이탈리아 극우정당 집권 초읽기…“서방 동맹 약한 고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3109
멜로니 대표는 선거 유세 기간 ‘반이민’ 정책은 강하게 펼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본인이 집권하더라도 EU 탈퇴나 재정위기가 반복될 일은 없다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유럽 전문가들은 멜로니가 이끄는 차기 정부가 EU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파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난민 봉쇄’ 정책을 비롯해 정부 부채가 150%에 달하는 이탈리아가 공공지출 확대와 대폭적인 감세 등 자국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고 있는 EU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이후 불거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ECB가 이탈리아 등에서 재정위기가 재발할 경우 과거처럼 ‘돈 풀기’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EU와 이탈리아 정부의 대립은 유로존 해체라는 망령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다.
이탈리아 우파 3인방. 왼쪽부터 마테오 살비니, 조르자 멜로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살비니와 베를루스코니는 대표적인 친러 정치인으로 꼽힌다.
나아가 살비니 대표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 친러 정치인이 즐비한 우파 연합이 강력한 러시아 제재에서도 한발 물러날 경우 도허티 전 대사의 우려처럼 유럽의 서방 동맹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실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가 우리에게 큰 뉴스였던 적은 별로 없다. 우파의 집권이냐 좌파의 집권이냐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유럽, 더 나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 두고 지켜봐야 할 시기가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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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유원중 기자 iou@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