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전략가들이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보여주는 동맹, 연합 행보에 대해
견제하는 전략을 짜고 있을 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원 대국이라 특히 제조업 강국들과의 상생은 매우 좋을 것이다.
자원 대국이라는 측면 외에 러시아는 우주항공에서 최강 국가이고, 또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다.
그 두 가지 점에서 러시아 또한 세계의 공장 중국은 너무나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과거 냉전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두 나라의 케미는 미국과 서양을 불안하게 하고,
또 중국 주변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은 중국 핵심 산업 고립화를 위해 다각적 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중국 주변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보듯,
기술, 장비, 부품, 원자재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거래를 끊거나,
아니면 북미와의 거래만을 강제하는 그런 규정들 말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 제조산업과 산업 공급망 안보 확보를 위해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등의 '미국내 생산 우선' 전략을 강하게 구사해버리면,
적어도 중국 주변 동북아 (제조산업 중심) 국가들은 혼란스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바이든 당국의 전략은 금지나 강제 같은 것 위주에서 벗어나
더 부드럽고 보다 상호적인 유인책 위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책에서 보듯이, 러시아에 대한 산업 제재 위주의 전략은
중국과의 산업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대중국 동맹 노선 강화로 귀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러시아 자국 자원의 무기화로 인해 유럽이 치명타를 받고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부르고 있다.
설리반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가들은 작전을 수정해야 한다.
동아시아 등 중국 주변국들에게 산업적 강제와 금지로 일관되는 미션 임파서블을 강요할 게 아니라,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유럽 각국들도 최근 데이터에서 보듯 첨단 산업 투자를 중국에 늘리는 마당에,
중국 주변국들에게 중국과의 일부 산업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법안을 만들게 아니란 이야기이다.
거대 국가들의 파워 게임에서 마치 한 쪽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라는 방식으론 중장기적 전략에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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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대북 전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단계별 핵 폐기에 대해서 꼼꼼하고 (북한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약속-보장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저 반미 연대에 핵문제를 가진 북한까지 가세하고 있는 요즘 뉴스를 접하니 지금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측의) 단계별 핵 폐기에 대응하는 (미국측의) 단계별 대북제재 해제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괜히 북한 당국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뭘 제공하겠다는 약속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해제에 관한 것일 겁니다.
물론 북한 체제 보장이나 단계별 핵 폐기에 따른 제재 해제 문제에서
북한 측은 미국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대북 약속은 흔들림없이 지켜진다는 어떤 확약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미 공화당과 민주당 차원의 약속, 즉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양당 모두에 의해 찬성-가결되는 형태를 공개적으로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 측의 대북 약속만으로는 북한이 그 약속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따라서 핵의 단계별 폐지 정책이 미국 측의 정권 변화로 인해 중단된다면,
그 피해를 북한이 체제 존립 위협 수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핵폐기에 따른 관련 대북 약속은 흔들림없이 이행될 것을
어떤 확고한 시스템 형태로 보장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 [2022-09-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