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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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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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원인
2.1. 가습기 살균제
2.2.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
3. 사건 진행 과정
4. 정부의 책임
4.1. 제품 승인 및 판매 방치
4.2. 미흡한 수습 및 대처
5. 가해 기업의 비윤리적 대응
5.1. 옥시레킷벤키저
5.2. 옥시 외 가해 기업
6. 수사 및 재판 과정
7. 사건 여파 및 대책
8. 피해 보상 난항
8.1.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거부
9. 여담
10. 관련 자료
10.1. 언론 보도
10.2. 문헌
10.3. 창작물
10.4.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1] 화학 재해[2]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3] 1-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221명)의 57%(125명)가 5세 미만의 영유아, 16%(35명)가 임산부였다.[4]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 듀폰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5] [6]
치사율 70-80%,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발생하였다.[7] 해당 폐질환은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다.[8]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9] [10]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헨켈 등의 기업이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11]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하였다.
2. 사건의 원인[편집]
본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무엇이며, 왜 유해하고,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제품이 시판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2.1. 가습기 살균제[편집]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이다.[12][13]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14]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15]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마크까지 받고 판매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16]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사업부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으며, 생산은 동산C&G가 맡았다.[17][18][19]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 내놨다. 옥시는 1996년 '가습기당번'을 선보였고, 이듬해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애경산업은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를 각각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검증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가습기메이트), '인체에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옥시 가습기당번),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인체 무해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가습기 물통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직접 넣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20] 2000년 이후, 가정과 사무실 및 공공장소 가릴것없이 가습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습기의 위생관리에 걱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2001년 이전의 사명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가습기 가동 전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피해자들이 착각하여 가습용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이며,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21] 전술했듯,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용 물과 섞여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점은 판결문에서 인정되었다.[22] 가습기 살균제는 ‘세척제’가 아닌 ‘살균제’였으며,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 방법을 따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 옥시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어디에도 제품을 씻어내라는 설명은 없고, '가습기 물 교체시 한 번만 넣어 주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 즉, 제조사에서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이다.[23] 이는 과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작성한 제품 안내를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물을 채운 가습기에 넣습니다', '매번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는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라며 제품의 용도를 '세정(세척)용이 아니라 매번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살균제' 라고 못박았다.[24]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여러 번 덧붙여 놓았다. 옥시 외 다른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 모두 가습용 물에 혼합되어 분무되도록 만들어졌다.
2.2.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편집]
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입), 경피독성(피부), 흡입독성(호흡기) 등으로 나뉜다. 같은 물질이라도 노출 경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는 분무되어 흡입되는 물질이므로, 제품 출시 이전에 구성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이 당연히 평가되어야 했다. 바꿔 말하면, 흡입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쫓아 정반대의 일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으며, 이것이 이 초대형 화학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SK케미칼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은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물질인 PHMG-P를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 시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PHMG-P가 흡입 시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PHMG-P가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PHMG-P의 'G'인 구아니딘(guanidine)[25] 때문이다. 구아니딘의 pKa는 12.5인데, 이는 생리적 조건 하에서 구아니딘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건에서 다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구아니딘은 음전하를 띈 세포막의 인지질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한다. 문제는 PHMG-P가 박테리아뿐이 아닌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인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물질은 인간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가진다. 이 점을 2019년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연구팀이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26] 2021년, 같은 연구팀이 동물 모델에서 PHMG-P와 비전형적 천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27] [28]
PHMG-P의 세포독성이 어떻게 폐섬유증을 유발하는지는 2022년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나,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다 (Toxicology letters 등재).[29] [30] 폐가 PHMG-P에 노출되면 위에서 서술한 PHMG-P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폐세포의 세포괴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괴사된 세포의 잔해는 PHMG-P와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 등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동시에 IL-4, IL-10 등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병적 상태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폐섬유증과 폐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PHMG-P 외에도,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CMIT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 (methylisothiazolinone), BKC (Benzalkonium chloride, 염화벤잘코늄) 등의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다. PHMG-P, PGH, CMIT, MIT, BKC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존자들의 치료, 인과 관계 입증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향후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사건 진행 과정[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사건 진행 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정부의 책임[편집]
지난 정부 모두에서 관리주체인 정부와 환경부 등 행정기관이 기업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옥시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의 책임이 더더욱 커졌다.[31] 김모 전 연구소장은 옥시 연구소장직과 정부 기술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측 임원이 해당 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 측 규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정부 책임론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4.1. 제품 승인 및 판매 방치[편집]
1994년
흡입독성시험 없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최초 출시.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이다.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1998년
1998년에 작성된 미국 환경청의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에는 MIT 성분에 대한 경고가 나와있다.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실내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휘발성과 부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32]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33]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내 제조회사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처음 수입한 업체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34] 심지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정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35] 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10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며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서도 엉터리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의료계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되어 의사들이 정부에 보고했으나[36], 질병관리본부 측에선 좀 더 두고 보자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37]
2007년 ~ 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다.[38]
2008년
염화에톡시에닐구아니디움(PGH)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08년부터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식품안전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성분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으나, 그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것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는 없었다.[39]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가 2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500여명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2012년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20년 동안 면제받았으며, 2012년 피해가 드러난 뒤에야 이 두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40]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여당측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였는데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일축하였다. 이후 여야가 간신히 합의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관한 과정들과 피해사례등을 조사하기 위해 가습기 피해자 공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김상민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도 하지 않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피해자가 심의관님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는가"라며 정부 측을 질타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당 측의 귀태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15년
환경부가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구연산이 포함돼 있다. 탈취·방향제에는 ‘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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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흡한 수습 및 대처[편집]
제19대 국회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과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정부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42]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 의견을 내어 이 법안은 3년 가량 국회에 계류되었다. 권성동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2022. 4.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환경성 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냥 넘어가지요, 뭐. 저는 반대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43] [44] 당시 전경련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하자, 2016년 4월 29일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꾸어 원내 대책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45] 그러나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및 일반법안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여야 모두 이 전부 이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5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46] 2016년 10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47]
2017년 1월 20일, 제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총 1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48]
2019년 8월 19일, 육·해·공군 병사들 생활공간과 군 병원 같은 곳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사용을 금지하기는 했으나 최근까지 8년 동안 피해 실태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49] [50] 군대의 가습기살균제 논란이 이제서야 터진 이유는 당시 국방부가 정부지침을 그냥 무시하고 관련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9년 12월, 제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유증을 포함해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당시 장관 추미애)와 기획재정부(당시 장관 홍남기)는 해당 개정안이 '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 9일, 해당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되었다.[51] [52] 해당 개정안은 2020년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53]
5. 가해 기업의 비윤리적 대응[편집]
5.1. 옥시레킷벤키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옥시레킷벤키저의 비윤리적 대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제품의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는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함을 넘어 명백히 악의적인 대응을 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자사의 제품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갖은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윗 문단에서 서술한 연구부정행위 역시 옥시레킷벤키저와 연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옥시레킷벤키저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가 많고 다양하기에, 별도 문서로 분리하여 서술한다.
5.2. 옥시 외 가해 기업[편집]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측은 2017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자사의 제품의 주 원료인 염화벤잘코늄의 경우 전신독성 위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안정성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 경구독성[54]만 실험했을 뿐 흡입독성[55]은 실험하지 않았음에도 "전신"독성의 위해성을 부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2019년 8월 청문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보상에 관하여서는 "아직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피해가 확정되면 신속히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롯데마트
"먼저 가슴 깊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사태의 와중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 고민해 왔지만, 이 또한 저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하여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진상 규명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의 아픔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에 저희는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이 필요한 분들의 선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 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은, 저희는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처음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때, 이미 같은 용법의 제품들이 2001년 이후 수 년간 시중에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사 자체적으로 상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과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사과 전문
2016년 4월 18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56] 피해자 유가족 측은 롯데마트 측의 해당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57]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슬그머니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5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롯데마트 측에 주문했는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롯데마트는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에서는 옥시제품을 판촉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이 일었으나[59] 2016년 5월 3일 이후 옥시제품을 순차적으로 철수한다고 한다.[60]
이마트
이마트 측은 현재 남은 재고만 처리한 뒤, 추가 물량 발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물량이 빨리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이마트 동탄점의 경우 10일부터 판매 중단이 시작됐다고 한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측은 내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61] 단 6시간 뒤에 입장을 뒤집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사과했다.[62] 같은 날 발표된 롯데마트의 사과에 따른 대응으로 추정된다.
코스트코
코스트코 역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PHMG-P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PB상품으로 판매했다.[63]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물품을 빼지 않고, 황금연휴 시즌에 할인판매를 하여 빈축을 샀다. 이후 코스트코는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던 물품 전량을 빼버렸다.[64]
6. 수사 및 재판 과정[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 사건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현재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7. 사건 여파 및 대책[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사건 여파 및 대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 사건 이후, 환경부의 살생물제 전수조사, 규정 위반 생활화학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옥시 불매운동 등이 이루어졌다.
8. 피해 보상 난항[편집]
8.1.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거부[편집]
2022년 3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조정 대상 피해자는 7027명이며,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9개 기업중 애경과 옥시가 피해 조정안에 대해 조정금액과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다.[65] 옥시와 애경은 본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으로, 조정안 기준 약 62%의 피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66]
피해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2년 4월로 종료되기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의 피해 조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민정부(김영삼)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7개의 정부에 걸친 초장기 사건이 된 것이다.
9. 여담[편집]
비타민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했었는데 전 농구선수이자 방송인 석주일도 가습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한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석주일의 아들이 이 가습기 때문에 폐렴으로 1년간 2번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생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가습기를 사용했었다고 한다.
본 사건은 각종 공과대학에서 강의하는 공학윤리 과목에서 악질적 기업범죄의 대표사례로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사건 당시 옥시 대표였던 존 리는 구글 코리아 대표로 취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대해 인체에 락스를 투여하면 어떻겠냐는 황당한 제안을 하자, 본 사건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의 본사가 공식 홈페이지로 소독제를 인체에 투여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본 사건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을 ‘제조사의 지침대로’ 사용한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 PHMG-P라는 살균제가 투여되었다는 것이다.
As a global leader in health and hygiene products, we must be clear that under no circumstance should our disinfectant products be administered into the human body (through injection, ingestion or any other 는oute). As with all products, our disinfectant and hygiene products should only be used as intended and in line with usage guidelines. Please read the label and safety information.
건강 및 위생 제품의 글로벌 리더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독제 제품을 인체에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주사, 섭취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당사의 소독제 및 위생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의도된 대로만 사용해야합니다. 라벨과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67]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은 이 후 옥시의 변호를 담당했던 로펌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10. 관련 자료[편집]
10.1. 언론 보도[편집]
"생활용품 중 화학물질 사용에 의한 세계 최초의 환경 보건 사건"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의학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
그것이 알고싶다 - <침묵의 살인자 - 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대한민국, '침묵의 합창'>#1#2#3
10.2. 문헌[편집]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10.3. 창작물[편집]
2016년작 SBS 수목 드라마 원티드에서도 극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된다.[68] 올림픽 등 여러가지 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언급됨으로써 다시 한 번 사건을 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에 소재원 작가가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소설 <균>을 냈으며, 2022년 4월 22일에는 영화판인 <공기살인>이 개봉됐다. 작중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오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10.4. 관련 문서[편집]
옥시레킷벤키저 :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업체로, 1-2차 조사 결과 기준으로 사망자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다.[69]
애경: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은 업체이다.
SK이노베이션: 유공 시절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및 판매한 업체이다.
SK케미칼: PHMG-P, CMIT, MIT 등의 유독성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공급한 업체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헨켈
LG생활건강
GS리테일
김앤장
보팔 가스 누출 사고
미나마타병
폐섬유증
공기살인
[1] 2021.12까지 신고된 사례 기준. 출처: 김판기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2
[2] 참고: Chemical incident, WHO
[3] 출처: 변지은 등,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 관련 보도: 한국만 판매 허가 ‘가습기 살균제’, 2015.11.25., 경향신문
[4] 출처: 박동욱 등,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의 살균제 노출 특성 - 태아와 임산부 노출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6
[5] 출처: 역대 2위 화학물질 참사…99%가 구제 제외, 2018.8.5., MBC
[6] 심지어 보팔 가스 누출 사고는 1984년, 미나마타병은 1956년의 일이다.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구시대적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016년,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본 사건에 대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한국 특유의 성장 위주 정책, 황금 만능주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출처: "가습기살균제 사태 또 일어나도 막기 어렵다", 2016.6.14., 연합뉴스
[7] 출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1995년 첫 발생”, 2017.3.6., 세계일보
[8] 출처: “기이한 질환, 2006년 시작된 공포… 공기 중 떠다니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2013.7.26, 경향신문
[9] 출처: 이무송,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경험과 교훈,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2013.3.
[10] 이 사건의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에는 "신종 폐 질환", "신종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기사로 알려져 있었다.
[11] 대한민국 환경부는 다음의 총 18개 기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옥시,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LG생활건강, 이마트, GS리테일, 홈케어, 다이소, 클라나드, 한빛화학, 제네럴바이오, 헨켈홈케어, 에버코스, 양양산업, 산도깨비. 출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 현황, 대한민국 환경부
[12] 출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살균 광풍, 2019.8.8., 주간조선
[13] 출처: 가습기살균제, ‘살인적 사용법’이 문제였다, 2021.1.20, 동아사이언스
[14] 출처: 한국만 판매 허가 ‘가습기 살균제’, 2015.11.25., 경향신문
[15] 출처: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책임은?, 2016.6.23., 아시아경제
[16] 출처: 가습기살균제 사태, 정부는 왜 사과하지 않나, 2016.7.14., 중앙일보
[17] 출처: 가습기용 殺菌劑(살균제) 선봬, 1994.11.16, 매일경제
[18] 출처: "사망자 1천421명"…'죽음의 분무'는 어떻게 시작됐나(종합), 2019.7.23., 연합뉴스
[19] 2000년에 SK케미칼로 사업 자체가 넘어갔고, 2001년 동산C&G가 파산하자 이듬해 애경산업에 권리를 넘겼으며 2011년까지 필러물산에 생산을 맡겨왔다.
[20] 출처: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최초 출시 당시 안전성 검증 가능했다", 2020.11.18, 노컷뉴스
[21] 이런 경우였다면 옥시사는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받아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사용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설명서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고 경고 문구를 추가하게 하고,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옥시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정도로 비교적 조용하게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오용사고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22] 출처: [이덕환의 과학세상] 가습기살균제, ‘살인적 사용법’이 문제였다, 2021.1.20, 동아사이언스
[23] 근거: /img/img link7/8...
[24] 근거: 제품안내 아카이브
[25] 참고: Guanidine, PubChem
[26] 출처: Song J et al..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induces cytotoxicity through disruption of membrane integrity. Toxicology. 2019
[27] 출처: Song MK et 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umidifier disinfectant exposure and Th17-mediated airway inflammation and hyperresponsiveness. Toxicology. 2021
[28] 관련 기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P', 천식 증상 유발" , 2021.5.17., 동아사이언스
[29] 출처: Kang MS et al..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induced necrosis may be linked to pulmonary fibrosis. Toxicol Lett. 2022
[30] 관련 기사: 가습기살균제 폐섬유증 유발 과정 첫 규명..."피해보상·치료 도움 되길", 2022.4.18., 한국일보
[31] 출처: 옥시 연구소장, 과거 '가습기 살균제' 정부 심사위원, 2016.6.7., JTBC
[32] 출처: 누구도 의문품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22년간 정부는 눈뜬 장님, 2016.5.15, 매일경제
[33] 출처: 가습기살균제 세계 최초 개발자도 옥시에 흡입독성 경고, 2016.5.18., 연합뉴스
[34] 출처: 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2016.5.11, 한국일보
[35] 출처: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정부가 "유독물질 아니다" 고시, 2016.5.4., 연합뉴스
[36] 출처: “기이한 질환, 2006년 시작된 공포… 공기 중 떠다니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2013.7.26, 경향신문
[37] 출처: "폐질환 아동 급증" 의사들 보고에도 정부, 5년간 묵살, 2016.4.25., 조선일보
[38] 출처: [한삼희의 환경칼럼] 가습기, 논문만 쓰고 앉아 있었던 질병본부, 2016.4.30., 조선일보
[39] 출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알고도 방치, 2011.09.20., SBS
[40] 출처: 美서는 농약 성분..'흡입독성 경고' 14년간 몰랐다, 2016. 05. 11., KBS
[41] 출처: 환경부, 1년 전 이미 금지된 유해물질 알고 있었다, 2016.5.5., 노컷뉴스
[42] 출처: 3년간 처박힌 '가습기 살균제법', 이번엔 빛 보나?, 2016.04.29., 프레시안
[4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본 문서에서 서술하였듯 정부가 기업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책임이 상당함을 상기하라.
[44] 출처: [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2016.5.2., 한국일보
[45] 출처: 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 2016.4.29, 한국일보
[46] 출처: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적극 검토, 2016.5.11., 한겨례
[47] 출처: 태아 사망,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는다, 2016.10.4, 경향신문
[48] 출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17.1.20, 법률신문
[49] 출처: 軍, '가습기 살균제 사용' 8년 전 알고도…피해 조사 외면, 2019.8.19, SBS
[50] 출처: "전역 뒤 천식 진단" 증언 잇따라도…숨기기 '급급', 2019.8.19, MBC
[51]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는 안아주고 뒤에서는 발목잡는 정부", 2020.1.16, 중앙일보
[52] 출처: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국회서 발목 잡힌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2021.1.16., 서울신문
[53] 출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피해구제 일원화·가해기업에 입증책임, 2020.3.23, 한겨례
[54] 입을 통한 섭취에 따른 독성
[55] 호흡기로 흡입하였음에 따른 독성
[56] 출처: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추진"…관련업계 최초(종합), 2016.4.18., 연합뉴스
[57]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 "롯데마트 사과, 진정성 없다", 2016.4.18., 아시아경제
[58] 출처: [단독] '두 얼굴' 롯데마트, "합의금 못 줘" 법원에 이의신청(종합), 2016.4.23., 노컷뉴스
[59] 출처: 불매운동? ‘대국민사과’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옥시 판촉 할인 행사 , 2016.4.29., 일요신문
[60] 출처: 롯데마트, 옥시 제품 순차 철수… "사회적 도의 차원", 2016.5.3., 머니투데이
[61] 출처: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검토 無", 2016.4.18., 뉴시스
[62] 출처: 홈플러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옥시는 '연락두절', 2016.4.18., 연합뉴스
[63] 출처: 가습기살균제 파문 확산에도…침묵하는 코스트코, 2016.5.12., 머니투데이
[64] 코스트코는 1 품목 - 1 납품 업체 정책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원활한 통제가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이러한 방식의 대처가 가능했다.
[65] 출처: 11년 기다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빈손’으로 끝나나, 2022.4.11., 동아일보
[66] 출처: [사설] 최대 가해기업 옥시·애경의 '후안무치', 2022.4.19., 인천일보
[67] 출처: Improper use of Disinfectants, Reckitt Benckiser
[68] 극중에는 SC케미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PPL 규정이나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69] 3차 이후 조사에서는 업체별 피해자 및 사망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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