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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곳에 정리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군요..!!
초고도비만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감사기관, 인사기관, 의회, 정책 연구기관..... 바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심각하군요.
.... KBS춘천이 정말 대단합니다.!!
...... [2022-09-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강원 출자출연]④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입력 2022.09.05 (07:14) 취재K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보다 설립 덜 까다로워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실효성 '갸우뚱'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용" 비판도
부산 등 일부 시군, 지방의회 역할 강화
KBS춘천은 지금까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실태와 재무 현황, 기관장의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요약하면,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데다가, 기관의 40%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비슷한 출자·출연기관을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퇴직 공무원 일자리 늘려주기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KBS춘천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각종 문제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 행정조직 바뀌는데, 출자출연기관 '요지부동'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경제 분야 국 단위 부서만 4개다. 최근 신임 강원도지사는 2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경제 분야 국 단위 부서만 4개다. 최근 신임 강원도지사는 2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강원도청에는 경제 분야 국 단위 부서만 4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 일자리국, 첨단산업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등입니다. 신임 강원도지사는 이걸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업무 중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 단위 경제부서 4곳으로부터 파생된 출자출연기관은 그대로입니다.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일자리재단 등 10곳이나 됩니다.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조직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결국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전국 지방출자출연기관 8년간 300개↑…"설립 쉬워"
그렇다면, 전국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을까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843개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 540개에서 8년 동안 300개 넘게 많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은 396개에서 411개로 15개 설립된 데 그쳤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립 요건'과 '관리·감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상사업 범위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도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도 '느슨'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지만,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설립 기준만 존재할 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2020년 6월부터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기관의 경우, *일부 요건이 '지자체의 보유지분 50%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직전년도말 자산총액(500억 원 이상), 부채 규모(70억 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등 한 가지 이상 해당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주는데,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보유지분 50% 이상'이 출자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출연기관의 *일부 요건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직전년도 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 등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 출연기관 또한, 대부분이 경영 부실을 걱정하는 마당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잘하면 자치단체장 실적, 못하면 출자출연기관 몫"
인건비 총액을 비롯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공기업과 달리, 이런 제한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고위 공무원들에겐 노후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고, 현직 공무원들에겐 책임 전가용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자기 일이 되는데, 외주와 비슷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지켜봐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도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해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출자출연기관들이 제 뜻을 펼치기보단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만 처리하는 데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한 곳도 적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부산 등 일부 시도, 출자출연기관 검증 강화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취지와 명분으로 세워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경제적 효율 논리로 모든 걸 재단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의 취약성, 낙하산 인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 등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를 만들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맡길 때부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출연금을 정산해 남은 돈은 다시 부산시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363억 원, 2021년에는 542억 원 등 9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류춘호 부산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부산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설립돼 있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운영에 대한 감사나 비용에 대한 정산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방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조례를 만든 전국 지자체는 2022년 3월 기준, 부산을 비롯해 제주와 충남, 경남, 구리, 포항, 완주 7곳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단계부터 업무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실효성 있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관 기사]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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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이청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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