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다연)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한국 승인 보류는 악의적" ...[2022-09-07]

YTN

사회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한국 승인 보류는 악의적"

2022년 09월 07일 08시 09분 댓글 1개

법무부, 21쪽 분량 판정요지서 공개

승인심사 지연 의도 부당했나…의견 엇갈려

판정부 "론스타·우리 정부, 동등한 손해 책임"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한국 승인 보류는 악의적"

[앵커]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을 이른바 '먹튀'보다 더한 '속튀', 속이고 튄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당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보류한 건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결론은 우리 정부의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면서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 탓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1일) :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판정문을 받은 지 엿새 만에 21쪽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요지서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먹튀'보다 더한 '속튀', 그러니까 속이고 튀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게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승인 심사가 늦어진 데 우리 정부의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판정부 다수 의견은 우리 금융 당국이 가격 하락을 이뤄낼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지켜본 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소수는 오직 정황일 뿐이고 직접증거가 없는데 국가에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나 하나금융 관계자 증언을 봐도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주가조작 사건에, 우리 정부는 공평·공정대우 의무 위반에 똑같이 책임질 몫이 있다는 게 판정부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