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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주선, 꼭 모셔달라…가처분은 한다" (종합)

 

 

 

등록 2022.09.06 21:04:27수정 2022.09.06 21:14:10

 

 

李 변호인단 "권성동·새 비대위원장 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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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8.1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의원이 새 비대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다. 꼭 모셔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 가처분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권성동의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일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대표"라며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은 8월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며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같은 당권찬찰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쿠데타 혹은 친위쿠데 타라고 한다"며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인 개정안이다. 백번양보해서 당헌개정안이 유효하더고 하더라고 장래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결정은 곧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선행 가처분 결정 이후에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쟁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정당법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총의로 결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법조인의 양심에 비추어 국민들께 천명한다"며 "부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바라주실 것을 국민의힘 당원들께 호소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지난 2일과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당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당헌에 의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비대위 출범을 예고하며 늦어도 7일 오후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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