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권준기)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 합의했지만...'한미 간 느껴지는 온도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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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 합의했지만...'한미 간 느껴지는 온도차'

 

 

2022년 09월 08일 06시 08분 댓글 2개

 

 

 

 

 

’韓 전기차 차별 문제 협의’ 한미 통상대표 회동

"한미 협의체 구성 합의…최대한 많은 대안 논의"

USTR 대표 "전기차 차별 사안 심각성 인지"

 

 

 

 

[앵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 통상 대표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 협상 상대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나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USTR과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 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났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윤곽 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 일정도 구체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가 사실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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