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Comment] (YTN 최기성) 버티기로 5백억 챙긴 사랑제일교회..."법 위에 알박기"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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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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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경제

버티기로 5백억 챙긴 사랑제일교회..."법 위에 알박기"

 

 

 

2022년 09월 08일 17시 23분 댓글 5개

 

 

 

 

 

서울시와 법원 제시안보다 훨씬 큰 금액에 합의

조합 측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 크다"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

정비 업계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

 

 

 

 

[앵커]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알 박기' 비판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법 위에 알 박기"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강제 철거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신도가 집행 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정도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여섯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완공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놓은 감정가 80억 원보다 여섯 배 넘게 많고,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150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조합 측은 다른 주민들이 이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이주한 지가 벌써 4년인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러고 나오니까 언제 입주할 줄 모르게 되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꼼짝 못 하고 앉아서 당해야 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억울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 억울하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금융 비용 부담에 조합 측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향후 이런 '알 박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떼법'으로 인한 나비효과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이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가 비용 상승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커졌습니다. 이번 선례에 따라서 다른 정비사업 구역의 보상이나 협의 과정은 물론이고 정비사업 전반의 법적인 보상 체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알 박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성희 / 사랑제일교회 법률 대리인 : 마치 조계종이 있는 지금 조계사에 있는 그 지역도 만약에 재정비하게 되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될 것이고…. (사랑제일교회가) 50년이 됐어요. 문화재에 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녹지 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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