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 해석, 법 적용, 합리적 해석을 배척하는 모든 악성 행태와 그 특정 집단에 대해 강력 경고함.

지금까지 나라의 법 해석을 너무 엉뚱하게 해석한 그들만의 리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최우선 개혁대상 중 하나일 겁니다.

법조문에 명백히 나오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들만의 온갖 상상의 조건을 붙이고

해석을 왜곡하고 또 의미를 좁게 해서,

상위의 중요한 기본법들이 현실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적용되기가 사실상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지멋대로 조작 날조 왜곡해 놓고선, 그게 마치 법리라도 되는 마냥.... 정말 추악합니다.

나라의 상위 기본법(특히 형사법 관련)들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증명에 대해서도 거의 불가능한 정밀 과학 수준을 요구하는..... 뭔 말도 안되는......

 

대표적으로 살인에 관한 조항만 봐도......

형법의 살인죄 관련 조항을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를 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을,

갑자기 판사나 검사가 최소한의 경험적 사실관계, 결과적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 결과치....

범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명백한 결과로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 결과....

이런 것은 모두 하나도 모르는 바보 코스프레를 하면서,

과학적이라는 뜻을 무슨 자연과학-공학 같은 물리-화학적 공식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인양 정신 나간 해석을 해대는데...

아니 서양에서 말하는 과학,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근거,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을, .,...

여기서 이 등신 집단은 무슨 서양의 Science 라는 것을 우리말 과학이라는 것에 대입시키고......ㅋㅋ

 

science는 물리학 화학 같은 자연과학 말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 틀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무슨 중고딩 수준의 애도 아니고, 무슨 science 가 물리 화학 공식......으로 생각하는 것인지....에효....

이 무슨 갑자기 등신 코스프레를 해대는 놈들이 죄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나라 상황이 도대체 뭔지........

 

무슨 범죄자가 미래를 확실히 예견하는 신내림을 받아서 범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랄 쇼 망상 소설을 쓰면서 그게 법해석, 법리라고 하는 것인지.....ㅜㅜ

 

마치 가해자의 행위가 미래의 특정 결과에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의도.....

여기에 뭔가 말이 안되는 게 나오니까, 거기 더해서 미필적 고의...... 이 따위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질 망상 소설을 왜 쓰나요..... ...... 생각하기를 멈춘 아시아 사회,

무뇌 좀비가 뭐 따로 있나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ㅜㅜ

 

 

 

................................................................................................ [2021-06-04, 금], IIS 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