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양수) "중국에 더는 갈취 안 당하겠다"...독일, 중국 겨냥한 새 무역정책 추진 ...[2022-09-14]

 

 

디지털타임스

 

"중국에 더는 갈취 안 당하겠다"...독일, 중국 겨냥한 새 무역정책 추진

 

 

 

독일 경제장관 로이터 인터뷰…반도체·원자재 등 의존 축소

"중국 협박에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

차이나머니 안보심사 강화…"유럽, 일대일로 지지 말아야"

 

 

박양수 기자 입력: 2022-09-14 11:00

 

 

 

 

 

독일 항구

 

 

 

 

유럽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이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새 무역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베크 장관은 새 무역 정책으로 중국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환영받는 무역 상대이긴 하지만 독일은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주의를 허용할 수 없고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 때문에 인권침해 비판을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베크 장관은 "우리는 갈취 당하지 않겠다"고 그간 중국이 자국을 상대로 노출해온 통상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도우파 정부가 물러나고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온 것이다.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었으며, 지난해에는 무역 규모가 2450억 유로(341조원)에 달했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과 달리 올라프 숄츠 정권은 중국에 더 강경해 성향을 보이며 대중국 의존도에 더 큰 우려를 품고 있다.

 

하베크 장관은 "독일이 대중 수출에 과하게 의존했던 분야에서 새 무역 상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차이나머니에 대한 더 까다로운 안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유럽에서 기반 시설을 포함한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새 무역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 더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일대일로가 단순한 경제협력 정책이 아닌 중국의 세력 확장과 중국식 권위주의 이식을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벌써 중국 투자에 대한 견제가 예전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베크 장관은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한 컨테이너 운영사의 지분을 사들이려 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지분 취득에 대한 우려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를 포함한 다른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로이터는 풀이했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이 내린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과 무역 필요성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하지도 않는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독일연정 이끄는 숄츠(오른쪽) 총리와 하베크 경제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