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sogno방금 전 · 공유됨(1)
범죄자 엄벌한다고 나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다니요.
공권력과 약장사의 결탁이 공고한 사회야 말로 최악의 시궁창...!!
해도 해도 너무한 포퓰리즘... ㅜㅜ
신변 처분같이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저렇게 약장사 식으로 처리하다니...
범죄자 잡으려다 나라 잡겠소...!!
[2].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신변 감금을 너무 쉽게 생각함..ㅜㅜ
저런 식으로 되면 약자들은 그 법의 피해를 보고, 부자들은 저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것임...1!
[3].
sogno방금 전 · 공유됨(1)
나라에 망조가 드니,
법에 범죄자보다 더 변태가 됨....!!
변태범죄자 가중처벌에 혈안이 되어,
당장 생각해 내어 놓는다는 게,
재판이고 뭐고 정신병원 감금....
저렇게 공권력으로 약을 파는 사회는 이미 망조가 든 사회의 증거...!!
정신병원 감금이 난립하는 변태 끝판왕 사회
[4].
sogno방금 전 · 공유됨(1)
저러니 정신병원 개망나니들이 온갖 반사회적 행위와
상상초월 특수감금에 연쇄 살인,
온 사회 구석구석까지 사회약자 싹쓸이를 버젓이 즐겨가면서 해대지.....
그걸 선동하는 공권력과 언론방송계가 있고,
거기 온갖 이권 유착으로 혈안이 되어 ...
오늘도 특수 감금에 특수 폭행을 수도 없이 해대겠지만,
방송에선 절대 다루지조차 않으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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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gno방금 전 · 공유됨(1)
인권을 외치는 척 하면서,
진짜 사회약자들 생매장은 무더기로 현재 진행형으로 해도,
단 한차례 취재조차 없는 자랑스런 방송국,
알약으로 정신치료를 해서 감금을 밥먹듯이 하면서, 그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고담 시장 같은 놈들이 현실판으로 온데서 개망나니 짓을 하며
사회약자 싹쓸이를 해도,
참 잘도 미화시켜주는 썩고 썩은 사회의 방송국과 공권력....
참 그 썩은 뇌에 맞춤형으로 진상 개망나니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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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gno방금 전 · 공유됨(1)
변태적 범죄자 한 놈 잡겟다고,
나라 법을 변태 끝판왕으로 만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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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gno방금 전 · 공유됨(1)
변태 범죄자를 가두기 위해,
변태 연쇄살인 약장사 반사회갱단에게 넘기는 게 나라 법임?
그게 나라 법이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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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KBS 고담방송국 무섭네요... KBS 댓글 조작단....
드루킹은 KBS 고담방송국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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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남한에 위치한 국립방송국의 북한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댓글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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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ogno방금 전 · 공유됨(1)
검열사회, 통제사회,무시무시한 국영방송국의 검열세력...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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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건전한 댓글 문화를 위한 국영방송국 검열단의 존재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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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고담 시장도 깨끗한 도시 환경을 외쳤지요....ㅎㅎ
깨끗한 댓글 문화를 위한 고담국 국영방송국의 검열 논리...!!
곧 삭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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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깨끗한 댓글 문화를 위해서라면
마구잡이 댓글 삭제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것....!!
국영방송국 검열의 지엄함...!!
고담시티도 똑같은 논리의 주장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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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ogno방금 전 · 공유됨(1)
국영방송 KBS 인터넷 문화, 그 수준 높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떨거지 댓글러들의 비판은 지엄한 국영방송국 검열단에 의해 깨끗이 삭제되어야
아름다운 코리아가 ,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임.
그게 고담 시티의 논리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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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김근식 출소’ 앞둔 법무부, ‘무기한 치료감호법’ 추진
입력 2022.09.15 (17:53) 취재K
40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당시 경찰 현상수배 전단지. 김근식은 다음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당시 경찰 현상수배 전단지. 김근식은 다음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사후 처분입니다.
형기를 채운 뒤에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실상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인정되면 무기한 치료감호"
현행법으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검사의 청구로 매년 3회까지 △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소아성기호증을 진단받는 경우 치료 기간을 횟수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는 형을 선고할 때만 치료감호 제도를 적용하는데, 형 집행이 이미 끝난 김근식과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사후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1명, 13세 미만은 251명으로 많은 편"이라며 "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제도"라며 "이 법률을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국한해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출소 앞둔 김근식, "1:1 보호관찰·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당장 출소하는 김근식에게 곧바로 적용하긴 어려운데,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대책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5개월 전부터 김 씨에 대해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소 후에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고 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해 현행범 체포부터 형사처벌, 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감 씨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3시간 연장하고, 주거지와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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