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미국 정부에서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국내 투자를 강조하더라도,
미국의 물가 수준, 소득 수준 등 여러 문제로 고부가가치 산업,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 분야 등 일부분만
자국에 유치 가능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부문-라인이 아니고선 미국 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고요.
미국 내 소득 수준이나 물가를 고려하면
어떤 분야라도 각종 생산 원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 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정 부문에 국한될 것이고,
각종 원자재-중간재 등 원가 수준을 따지면 여전히 외국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이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첨단 기술 종합체에 해당하는 온갖 최신 제품들, 간단히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부품을 수입해서 협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할 수 있게 거대 국가재정을 이용하는 방식,
즉 보조금 정책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국 내 생산 물품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뭐 이미 조금은 그런 정책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아무리 자국 제조업 부활을 외쳐도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나 뭐 다른 국가를 물색하거나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나라들로 중국 생산기지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면,
애초에 껄끄럽게 중국에 이렇게 투자를 올인원 하다시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터넷에 도는 소문만 들어봐도, 자국 온갖 악성 문제로 제 역할 정도도 못하는 인도가
중국처럼 첨단산업 국가로 곧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해봤자, 전세계 몇 개국이나 성공했습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자국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요...
바이든의 희망대로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 [2022-09-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