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디지털타임스 김세희) 巨野, 나랏빚 무시 `포퓰리즘 입법` 폭주 ...[2022-09-21]

 

 

디지털타임스

 

巨野, 나랏빚 무시 `포퓰리즘 입법` 폭주

 

 

 

반값 교통비·쌀 의무 매입 등

수조원 들어가는 정책 잇단 추진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도 논란

당내 "밀어붙이면 지지 못받아"

 

 

 

김세희 기자 입력: 2022-09-20 17:59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을 명분으로 조 단위 예산이 들 수 있는 정책들을 입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5년간 국가채무를 450조원이나 불린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똑같은 무책임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법과 반값교통비지원법, 납품단가연동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이달 중 (협의)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가 가능한 것은 10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특히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간 낸 버스 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교통비지원법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 국민이 낼 버스·지하철 요금은 5조3478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을 환급하면 2조67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통비 지원에 편승해 버스·지하철 수요가 늘면 재정 부담도 최소 3조3000억 원에서 최대 4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되레 막대한 세금만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생산된 쌀 37만톤을 시장격리하는 데 든 총예산도 8489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10~12월 초과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쌀이 50만톤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매입법이 통과되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쟁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3일 만에 발의된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면 한 해 12조3000억원(2030년 기준)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액은 2040년 24조3000억원, 2050년 40조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이상의 법안들이 포함된 '22대 민생 입법과제'도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겠다는 '서민주거안정법', 청년(18세~34세)에게 12개월까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구직 활동을 않고 오래 놀았을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은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한 뒤 입법화를 추진해야 하는 데 걱정"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까지 쓴 예산과 국가채무로도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