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공직 사회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 견제도 하지 않은 채,
온갖 국가 관료사회 권력이 나라와 시민사회를 잠식해 버렸고,
도를 넘은 온갖 국가 권력의 횡포로 시민사회의 활력와 동력이 사라져 간 것입니다.
그 끝판왕이 방역으로 사회 통제를 한 것이고요.
사회가 거의 파탄나 버렸고,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온갖 사회 권력들의 횡포가 전 사회를 휩쓸던 무법 세상.
온갖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연합해서 철옹성을 구축해 버린 한국 사회.
감사원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심지어 검찰 수사권 박탈, 금융 범죄 천국....
온 세상이 힘있는 세력들끼리의 무법 지대화 되어 버린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와, 일부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 위기까지...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22-09-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입력 2022.09.23 (12:11)수정 2022.09.23 (13:07)뉴스 12
[앵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해당과는 물론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청사 5층에 있는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입니다.
또, 당시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근무하는 운영지원과와 이용자국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210점 만점인 공적 책임 항목은 기준점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수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압수수색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난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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