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장은지) [단독] 檢, ‘재정비리 합수단’ 만든다… 태양광 등 보조금 비리 정조준 ...[2022-09-23]

 

 

 

 

동아일보|사회

 

[단독] 檢, ‘재정비리 합수단’ 만든다… 태양광 등 보조금 비리 정조준

 

 

 

장은지 기자

입력 2022-09-23 11:40 업데이트 2022-09-23 13:26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 수사를 위한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직격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관련 수사도 합수단에서 맡는 안이 유력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을 설치한다.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조세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 뿐 아니라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지체 없이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세입과 세출 비리를 모두 아우르는 ‘재정 비리 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조사단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에 설치된 조사단은 불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해 탈세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전문인력이 투입됐다. 조사단은 대검 산하지만 사무실은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초대 단장을 맡은 바 있다. 올 7월부터 조사단을 총괄해온 유진승 단장이 ‘재정비리 합수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의혹’ 규명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개탄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엄단 의지를 밝힌 태양광 보조금 비리 수사를 합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대검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의뢰할 경우 합수단에서 이 사건을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비리 관련 질의에 “우선 이번(15일 비리 점검 결과)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역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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